(사설)

정보공개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민서비스를 위해, ‘정보공개’라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메뉴의 ‘행정정보공개’에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위원회 회의록’이라는 메뉴가 있다. 그리고 상단에는 ‘우리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위원 발언 내용, 안건 심사내용, 회의 결과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쓰여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접속하여 2022년 8월 1713번 회의록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위에 고지한 것처럼, 위원들 중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었고...더구나 위원들의 발언내용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제9회 관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열어보았다.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회의였지만,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2건의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역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한 건당 6-7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 다른 회의록도 마찬가지였다.

 

 

군사 독재시대에는 언감생심 높으신 국회의원이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는 ‘뻔뻔하게 당당’했다면, 민주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비겁하게 당당’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차라리 ‘공개 못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정직했다고 느껴진다. 지방자치의 주역은 주민이며, 지방의원에게 공개할 정도의 내용을 공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이다.

 

 

 

지방자치 30년이 흘렀고, 보수와 진보가 몇 번씩이나 바뀌면서 선출되었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실시되는 것이며, 관악구청도 ‘회의 개최 시 위원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스스로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느 구의원 한명도 나서서 바로잡아주지 않는다.

 

선거 때만 되면 늘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당선되면 어느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만약 위원들 중에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한다면 사직하는 것이 맞다.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과거와 다른 신선한 변화가 관악구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