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서울 해체를 위한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는 너머서울 장면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불평등 해결 근본 대책 촉구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 너머서울과 민주노총 성명서 통해 서울시에 촉구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너머서울(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8월 11일(목)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불평등 해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너머서울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폭우가 전 지구적으로 규모와 빈도가 늘어가는 기후재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마저 불평등하게 겪게 된다는 점, 주거빈곤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여실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너머서울과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며 10일 발표한 대책은 말만 요란할 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 상태로는 지하·반지하를 없앤다 해도 이들 주택의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은 지하주택의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도심의 저렴 주택이 줄어들어 가난한 이들이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기반한 복지, 일자리, 관계망 형성을 이루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러나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도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없는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이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서울시의 취약계층 임대주택사업 폐지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서울을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도시, 기후악당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올해 내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이른바 ‘유연한 도시계획’을 표방하며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계획들이 가득하면서도 탄소배출 저감, 재난 대비,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을 위한 어떤 대책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너머서울과 민주노총은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반지하 가족들을 더욱 열악한 거처로 내몰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고 촉구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