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태양광 보급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기후변화 대응 위한 실천, 지역에서부터 출발 요구돼 지자체 단체장 의지가 관건
TF팀 구성해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에너지 자립 위한 태양광 설치 확대해야
민선8기가 지난 7월 1일 출범한 가운데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천 의지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문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시행일로부터 정부가 1년 이내, 이어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순차적으로 1년 이내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 관악구의 경우 2025년 3월 이내에 수립될 전망이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5년뿐이 남지 않게 되어 사실상 2050년까지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선8기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시한이 남아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천할 대표적 과제는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심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가속화돼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는 폭염과 화재, 집중폭우가 목격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내야 된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이다.
관악구 민선8기 태양광 정책은?
관악구는 기후대응이나 그린뉴딜 관련 정책 입안과 실천을 총괄 지휘할 전문 부서나 팀이 없다. 그래서 긴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기후대응 정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 마디로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이 주요 정책이나 역점 사업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발 빠르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에 앞서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건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실시간 제어와 열 차단 창문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자치구마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빠른 시일 내에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추진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TF팀 구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