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징계 대상 사업에 포상하는 촌극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의 방역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서울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은“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 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 중 9억 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 원대로 납품 받은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는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였다.
논란이 일자 시민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서울시장의 지휘 감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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