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이준석 현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결론부터 내려보자면 ‘이준석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런 현상의 주체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에서 연유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상당 기간 언론 등에서 논객으로 대중에게 어필된 적이 있었기에, 그의 역량에 대한 잠정적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상외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따라서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했던 586세대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이 깊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에너지가 더욱 쌓이면서,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었고 폭발할 때를 기다린 듯하다. 그러다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그 에너지가 화산처럼 1차로 터졌고,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통해 2차 화산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선택한 후보가 30대의 이준석이었다고 본다. 즉 ‘젊다와 신선하다.’라는 키워드는 닳고 닳은 정치인, 성과도 없이 권력에만 탐닉하는 그들과 선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자리 하나를 더 주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 정치를 뒤집어엎으라는 혁명적 요구가 포함된 것이다. 40~50년 전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생도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국민의 핏속에는 절대 왕조 조선시대에도 목에 칼을 들이대며 저항하는 반골의 기질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을 더 참지 못한다. 총칼로 무장한 군사정권도 끝내 막지 못한 국민들 눈에 180여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믿고 오만을 부리는 여당, 존재감을 상실한 무력한 야당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권력을 준 국민은 그 배를 계속 띄워야 할 이유를 잃은 것이다. 아직 국민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마그마가 다 분출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끓고 있어서 문제다. 즉 더 큰 화산이 터지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남의 다리 긁는 것에 불과하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기름불에 물을 뿌리는 아마추어 소방관
따라서 ‘이준석현상’은 누군가가 이런 아포리아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모든 생명체는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화산폭발은 그치면서 휴화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듯이, 원인 제공자인 여당이 신속하게 분노의 열기를 식혀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여당의 처방을 보면, ‘기름 화재’에 물을 뿌리는 격이다. 소방관들의 말에 의하면 석유와 같은 기름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약 400도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높은 온도로 인해, 물은 증발하고 불길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른다.
지금 여당이 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기름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찔끔찔끔 물을 뿌리는 격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화재의 종류와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송유관에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것이라면, 그것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진단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땅투기 사건과 유력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대형 송유관이 파열되고 불이 붙은 것이다. 즉 기름이 꽐꽐 새면서 불이 붙었는데, 처방이라는 것이 요란스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소방차 몇 대를 동원해서 물을 뿌린 것이었다. 불길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맘만 먹으면 무슨 법이나 뚝딱 만들 수 있는 방망이가 있으니, 뵈는 게 없었던 것이다.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은 축복이 잘못하면 저주로 변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일찍부터 민주화를 도입했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국가라는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 그 석유 때문에 정치가 부패하고 독재의 길을 걸으면서, 국민의 삶은 저주의 늪에 빠졌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 명의 왕이 있는 나라다.’라고 했듯이, 왕의 자부심을 가진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면 진노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는 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처방을 계속 내놓는다면, 이준석 현상은 다른 형태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큰불을 끄기 위해서는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
기름에 샘솟는 유전지역에 불이 나면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이런 대재난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폭탄이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그 주변의 공기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꺼진다고 한다. 지금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폭탄’과 같은 대책인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언,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에 답이 있을 듯하다.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만들 수 있는 여당이 이런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대책이라는 것이 소방차 몇 대를 동원하는 꼴이다. 본래 국민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힘들어한다. 조만간 항상성을 회복하여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강자가 겸손해지기 어렵고, 손에 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더욱 강자가 될 수 있고, 권력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준석현상’을 통해 드러난 정치 개혁에 대한 욕구가 거의 폭발적이라서,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정치권의 실수가 너무 큰 듯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당헌 당규를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우리 믿지 마세요. 우린 약속했더라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가는 신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201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 이수율(24-35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탁월한 학습력을 소유하고, 신뢰욕구가 높아진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듯하다. 특히 혈연, 지역, 학연과 이념에 초연한 20대가 정치 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땜질 처방보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이들이 나서면, 독재정권도 손을 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창간 3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