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누수’에 의한 하자발생 근절대책 필요
이성심 의원, 공공건축물 하자 현황 집계해 문제점 지적하고 책임관리자 채용 제안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이 지난 6월 18일(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공공청사 하자 발생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며 공공청사 건축시 책임관리자를 채용해 상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2020년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청사 하자발생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해 누수문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특히 누수 부분만큼은 해결하기 위해 공공청사 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자방지 등 공공청사 품질 향상 대책으로 ▲품질관리자문단 운영 ▲설계시공 단계별로 하자 체크 리스트 작성 ▲월별 합동 점검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감리자 역할 강화 ▲예비 준공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성심 의원은 “이런 대책만 가지고 하자발생, 특히 누수에 의한 하자발생을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하자발생 대책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1.~2021.05. 공공 건축물 준공 및 하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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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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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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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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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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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준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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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신축2,증축1리 모델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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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신축4
리 모델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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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신축7
리 모델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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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신축5
증 측1
리 모델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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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
건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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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축1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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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신축3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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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신축2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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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신축3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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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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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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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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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3건
천장재탈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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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3건
기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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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공공건축물 준공에 따른 하자발생 현황을 직접 집계하여 자료로 만들어 보았다”며, “2018년 3건(30%), 2019년 3건(25%), 2020년 3건(43%), 2021년 1건(25%) 등 누수에 의한 하자가 신축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구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2020년에는 누수가 3건 발생했으나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2021년에는 1건만 발생돼 줄어든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성심 의원은 “신축 건수가 줄어든 이유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성심 의원은 “오늘 출근하기 전에 장군봉어린이집과 작년에 누수를 지적한 낙성벤처창업센터를 다녀왔다”며, “장군봉어린이집은 옥상부터 내려오는 하수관이 잘못 조여져 건물 전체가 누수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있고, 비가 많이 오면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준공한 지 4년간 누수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낙성벤처창업센터는 누수가 잡혔으나 아직 계단에는 물기가 있다고 한다”고 전하고, “본래 건축물은 건축할 때 제대로 짓지 못하면 하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심 의원은 공공청사 하자발생 대책으로 “공공건축물 건축 시 책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근하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비용도 수반되고, 정원문제 등에 걸리기 때문에 감리를 활용해 걱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리역할을 강화하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 시기에는 비상근 감리라도 상근하게 하는 등 현실화 되도록 보완하여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