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후보자 추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YTN 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지역구민과 사적 식사를 하고, 공원녹지과 직원과 업무차 식사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모 의원은 상임위원장 시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구의회 임원 구성 때마다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득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일봉을 돌린다는 소문은 너무 많아서, 사실 여부를 떠나 한숨이 나올 뿐이다. 소문대로라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쓰고나서 받은 업무추진비 카드이니, 공적 용도보다 사익을 위해 쓰고 싶어질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에 속한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현상’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염증을 느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투표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십중팔구 ‘지방의회 폐지 찬성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중선거구 방식이라면, 굳이 지역주민 눈치 볼 것이 없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 1번 혹은 2번이 되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니 지역주민보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눈에 드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 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의회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에게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하니, 우선은 기대가 된다.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림없기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및 사기’ 등 파렴치범 전과를 가진 후보를 반드시 걸러주기를 바란다. 특히, 거대 여당과 야당은 추천 후보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야 한다. 둘째, 중도 사퇴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추천한 정당은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공개적으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 된다. 만약 후보를 내고 싶다면, 보궐선거비를 국민 세금이 아니라, 귀책 정당에서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 책임 정당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책임을 지기 싫다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