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행정으로 미성동 주민센터 위치변경
6년 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위치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으로 매몰비용 문제 발생시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지난 2014년 미래를 예측 못한 행정처리로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6월 18일(금) 구정질문을 통해 미성동 주민센터 건립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하게 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성심 의원은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2013년 6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14년 2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 신축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했으나 30년 경과 미충족으로 신축계획이 부결되었다”며, “2014년 7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청사 대책을 논의한 결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되, 동청사가 30년이 경과되는 2020년 이후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확약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미성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현 청사 위치에 구립어린이집이 포함된 통합청사로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 통합청사 건립 부지였던 미성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이집 철거 후 통합청사 건립을 염두에 두고 경량철골로 어린이집을 건립했으나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신축된 어린이집 매몰비용을 문제삼아 예정부지 신축계획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성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아쉬워 어린이집 건립 방향으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어린이집이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몰비용 발생 우려로 부결되었다”면서, “그래서 미성동 주민센터 건립 위치를 현 자치회관 부지로 변경하여 건축하는 입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리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했기 때문에 2014년 당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성심 의원은 “주민들에게 현 주민센터 위치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 2020년 통합청사 건립을 약속하고 3년 전에 어린이집을 건축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 통합청사를 건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는 주민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통합청사 변경부지인 미성동 자치회관은 현 주민센터 위치보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청사가 현 주민센터 부지에 건립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7기는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 혁신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을 정도로 주민과 함께 구정을 꾸려가자는 게 제 소신”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 지역 지도자급 단체 월례회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성심 의원은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