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임춘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인터뷰
▶지난 2016회계연도에 이어 두 번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소감은?
▷이번 결산 검사는 코로나19사태로 역대 최대의 규모인 추경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여서 어느 때보다 긴급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적기에 집행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전반에 관한 결산검사를 수치로 확인하고 세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예산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자 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적법하게 집행되고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어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경험을 최대한 살려 주민의 대표이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악구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결산 검사는 숫자에 행간을 읽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산서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하는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결산검사는 숫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대상인 각 사업단위별 집행실적 검사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추진성과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다선으로 활동하며 쌓인 경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는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특징은?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축소 또는 취소되는 초유의 재난사태 속에서 보낸 한해라고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악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최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2020회계연도 한해의 예산을 운영한 것이 예년과 크게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규모면에서 1973년 관악구청이 개청된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45%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예산의 지출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의 증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급여의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본예산이 확정된 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라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의 지출 건수 및 금액이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축소 및 중단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된 것 등이 예년과 다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결산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구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은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상황과 대응 실적이 담겨있으므로 2021년도 구정운영에 반영하여 새로운 재난관련 예산의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는 재난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구청에서 추진하는 예방활동과 예방접종에 구민들께서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 어려운 재난상황이 머지않아 종식되리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종식 이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을 펼칠 준비도 대비하여야 할 때이므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내년 예산편성 시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의견은?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체계를 이루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안전한 상태로의 복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등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변경 없이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예산은 조기집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면역체계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축소 및 중단되었던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또 2022년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두 가지 선거의 중요성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더 잘 알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우리구의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