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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결과 ‘입법활동’ 강세
의정활동 분석결과 조례안 의원발의 대폭 증가, 구정질문 감소, 5분 자유발언 증가
기사입력  2021/02/03 [20:55] 최종편집   

 

▲표

 

8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결과 입법활동강세

의정활동 분석결과 조례안 의원발의 대폭 증가, 구정질문 감소, 5분 자유발언 증가 의정활동 상위 4순위 의원 이기중, 주무열, 이성심, 민영진의원으로 집계돼

 

8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26개월간 의정활동을 속기록과 인터넷영상을 활용해 계량화시킨 결과 조례안 의원발의 입법활동이 과거와 다르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87월부터 202012월 최근 정례회까지 26개월간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는 총 86건으로 집계되었다. 동일기간 제7대 의회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는 총 50, 6대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68건으로, 86건을 기록한 제8대 의회가 압도적으로 높은 조례안 발의 건수를 나타냈다.

 

 

특히 동일기간 대수별 1인당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제6대 의회는 1인당 3.09, 7대 의회는 1인당 2.3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제8대 의회는 1인당 4.3건을 기록해 의회 역사상 가장 높은 조례안 발의 건수로 평가받고 있다.

 

 

8대 구의원들의 높은 입법활동과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안 사례가 있는 경우 구정질문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쉽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이 집중된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관악구의회가 그동안 의원교육과 의원연수를 위해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덧붙여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과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고, 정책제안을 조례안을 통해 구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구정질문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조례안 발의에 치중하는 것은 쉬운 의정활동으로 높은 결과물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또한, 조례안 의원발의 의정활동이 일부 구민이나 단체 등 대중인기에 영합해 예산지출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높은 의원발의 건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한편, 8대 의회에서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이기중 의원으로 9, 다음으로 이종윤 의원이 6, 임춘수 의원과 주무열 의원이 각각 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례안 발의 건수는 4건에 2명 의원이, 3건에 4명 의원이, 2건에 6명 의원이, 1건에 3명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의원들이 균형있게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8대 의원 구정질문 성적표

 

8대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횟수를 집계해 본 결과 20명 재적의원 가운데 26개월간 한 번도 구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7, 1회만 참여한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8대 의회 26개월간 구정질문 참여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이성심 의원으로 8회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이기중 의원이 6, 민영진 의원과 주무열 의원이 각각 4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8대 재적의원 20명 의원들이 26개월간 10차례 진행되었던 구정질문에 참여한 횟수는 총 36회로 구정질문 회기당 평균 3.6명이 참여했고, 1인당 평균 1.8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엇보다 일부 의원들만 독점적으로 구정질문에 참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1회 이하로 참여한 것은 불균형한 의정활동으로 지적된다.

 

 

반면 제6대 의회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인 2010, 2011년의 경우 회기당 평균 11.2명이 참여하고, 1인당 2.54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의회가 구정질문 한 회기에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괄질문 방식이라 부담이 없었고, 서로 구정질문에 참여하려는 경쟁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 또한, 일괄질문 방식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참여해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다.

 

 

반면, 8대 의회의 경우 한 의원이 1시간씩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면 2~3명 의원만으로도 오전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소수 의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참여해야 풍부한 내용이 제기되고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특히 출신 선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역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 문턱을 낮춰야 한다.

최근 구정질문급 내용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구정질문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요구된다.

 

5분 자유발언 증가 이유

 

8대 의회는 26개월간 재석의원 20명이 5분 자유발언에 총 53회 참여해 의원 1인당 평균 2.7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총 44회 참여해 의원 1인당 평균 2.0회 참여하고, 6대 의회는 총 37회 참여해 의원 1인당 평균 1.8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제8대 의회의 5분 자유발언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악구의회 최근 3대수를 비교하면 구정질문은 점차 줄어들고, 5분 자유발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정질문 부담이 높아지자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 부담은 적은 5분 자유발언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전환한 결과로 분석된다.

 

 

5분 자유발언은 짧은 발언 시간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수 있으며, 비판이나 견제, 정책제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반면, 구정질문과 달리 5분이라는 짧은 제한시간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만 할 뿐 집행부의 입장을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8대 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이기중 의원이 8회로 가장 많았고, 주무열 의원이 7회로 뒤를 이었다. 5분 자유발언에 4회 참여한 의원은 3명이고, 1회 참여한 의원부터 3회 참여한 의원까지 각각 3명씩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하지 않은 의원은 6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8대 구의원 의정활동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구정질문 참여횟수 조례안 발의 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로 의정평가를 한 결과 3개 부문 전부에서 상위 5순위에 드는 의원으로 이기중, 주무열 2명 의원이 차지했다. 또한, 2개 부문에서 상위 5순위에 드는 의원으로는 이기중, 주무열, 이성심, 민영진 4명 의원이 차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6호  

 

<8대 구의원 구정질문 참여횟수 순위>

의원명

구정질문 참여횟수

이성심

8

이기중

6

민영진

4

주무열

4

길용환

3

오준섭

3

박영란

2

임춘수

1

곽광자

1

김순미

1

이상옥

1

이종윤

1

표태룡

1

주순자

0

왕정순

0

장현수

0

송정애

0

김옥자

0

박정수

0

조익화

0

 

 

 <8대 구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순위> 

의원명

조례안 발의건수

이기중

9

이종윤

6

임춘수

5

주무열

5

주순자

4

김순미

4

곽광자

3

민영진

3

김옥자

3

박정수

3

송정애

2

오준섭

2

박영란

2

이상옥

2

조익화

2

표태룡

2

이성심

1

길용환

1

왕정순

1

장현수

0

 

 

 

<8대 구의원 5분 자유발언 건수 순위>

의원명

5분자유발언건수

이기중

8

주무열

7

이성심

4

민영진

4

표태룡

4

주순자

3

곽광자

3

이상옥

3

왕정순

2

김순미

2

박영란

2

오준섭

1

이종윤

1

박정수

1

임춘수

0

길용환

0

장현수

0

송정애

0

김옥자

0

조익화

0

***8대 관악구의회(20187~ 202012) 26개월간 계량적 의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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