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이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모 시사주간지에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고,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변수들도 많이 있다.

며칠 전, 구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바자회에 구청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물론 근무시간이었고, 구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어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였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참석했다면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 앞에서는 소신 있던 모습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공무원들을 오랫동안 보아왔다. 만약,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타의적으로 참석했다면, 이런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관은 정치가인 국회의원들로 임명된다. 외견상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모두 정치가가 갖게 되어 정치권의 입김을 받기 쉬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처의 인사 및 운영은 사무차관 이하 행정 관료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잦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부처의 인사제도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정책의 영속성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정치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공무원은 특정인의 하부조직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인인 만큼 복지부동과 줄서기, 눈치 보기에서 자유로울 때 창의성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