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민들에게 '개인용기' 지급해야 분리수거 성공



관악구가 내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관내 주택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시범동에서 실패한 '비닐봉투'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구는 현재 각 가정에서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모았다가 대문 앞에 설치한 25리터 수거용기에 '비닐봉투'를 배출하는 방법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1월 10일(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선정 품평회에서 "용기내부 바닥면이 음식물을 담은 비닐봉투가 찢겨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제작"된 '성림그린'업체의 수거용기를 선정하여 발주한 상태이다.



이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담당 계장이 "늦게 시작하는 만큼 가장 시행착오가 적고, 진보적인 수거체계 방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이라고 밝히고도 전격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결정한 것은 관악구청 스스로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시행착오가 많은 기존 방식을 채택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성공적인 방법 외면하고

실패한 '비닐봉투' 채택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돼 자원화 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미 관악구와 영등포를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처리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구가 수거방법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자치구가 ▲전용봉투 문전배출 ▲전용봉투 용기(20리터) 문전배출 ▲전용봉투 용기(120리터) 거점배출 등 전용봉투를 채택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파봉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환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전용봉투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장기적인 방안으로 전용봉투 없이 음식물을 직접 대문 앞 20리터 용기에 배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자치구가 전부 전용봉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양천, 강서, 강남, 송파, 노원구 등 5개 자치구는 ▲용기 거점수거 ▲용기 문전수거 방법을 채택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용기에 직접 음식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5개 자치단체 모두 주민들에게 '개인용기'를 지급한 가운데 노원구와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개인용기'를 직접 대문 앞에 배출하고 있고, 양천구와 강서구는 개인용기에 담아두었던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60리터, 120리터 짜리 '공동용기'에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물기가 빠지게 고안된 '개인용기'를 지급함으로써 악취 제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용이하게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진보적인 수거방법을 채택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관악구가 지난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4개동을 선정하여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거점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생활쓰레기와 섞여 배출되고, 전용봉투는 20∼30%만 사용될 뿐 대부분 흑색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진 바 있다.



구는 시범동 사례를 토대로 거점용기 대신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문전용기를 채택했으나 전용봉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간과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음식물 분리수거와 자원화처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선택했다.



전용봉투, 분리수거 취지 무색

'개인용기' 지급이 분리수거 대안



관악구가 ▲전용봉투·용기(25리터)·문전배출 방안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서울시에서도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용봉투 용기·문전수거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혀 당초 장기적이고 진보적인 수거방법 채택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당초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봉투 사용을 결정한 것과 관련 담당공무원은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한 달에 평균 900원이 부과되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500원 정도를 수수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주민부담 ▲쓰레기량 만큼 비용이 부과되는 종량제 봉투와 달리 일괄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량 증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일괄 부과할 경우 징수방법의 어려움과 체납 발생시 구청부담 등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록 주민들 부담이 예상되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으나 구청측이 환경오염 방지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청소정책이다. 덧붙여 ▲저소득주민들과 노인세대, 독거세대, 밥을 해 먹지 않는 세대 등은 조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면 된다.



아울러 ▲우려와 달리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음식물을 직접 배출하면 오히려 이중삼중 비닐로 싸지 않아도 되고, 생활쓰레기와 구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든다. 또한, ▲스티커 구입을 통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의 경우 전용봉투 수수료 부과방법과 동일하여 체납우려가 없다.



문제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물기가 질질 흐르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겹겹이 비닐로 싸게되며, 또한 쓰레기봉투를 다 채우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마구 섞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단 전용봉투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쓰레기와 섞어 배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입장에서는 굳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단지 구청측은 흑색봉투을 사용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취지는 무색하게 되고 자원화처리는 점점 더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악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처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용봉투' 사용계획을 철회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주민들에게 물기가 빠지게 고안된 5리터짜리 '개인용기'를 지급하고 각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용기'에 분리하고 보관하여 대문 앞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관악구의회, '용기예산' 반영하고

관악구청, '개인용기' 지급하라



본지는 그 동안 수차례 ▲개인용기 문전배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관악구청은 이미 문전용기를 결정하고 발주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 철회는 늦지 않았다.



관악구가 당초 완성도 높은, 진보적인 수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대로, 또한 비닐봉투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대로 선회해야 한다. 관악구청이 일괄 수수료 징수로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줌으로써 비난을 사지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결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어차피 바뀌고 말 단기적 정책이다. 더 소모적이고, 더 우왕좌왕하게 되고 더욱 많은 비난만 사게 될 뿐이다. 예산낭비는 물론이다.



관악구청은 전용봉투 사용 철회와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예정인 주택지역 주민들에게 '개인용기'를 지급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배려하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와 자원화가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악구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하지 못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용기' 구입비(3,500원×15만세대) 5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용기' 구입비야 말로 친환경적인 예산이며, 주민복지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