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명칭 변경 막대한 예산과 주민 불편 예상돼
동 명칭 변경으로 낙후된 지역이미지 개선 장담 못해

오는 2012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 체계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번에 기초한 봉천동, 신림동 등 기존 동 명칭이 주소에서 사라져 동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개선 될 것이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는 이미지 개선이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관악구가 잘 살아야 이미지가 개선된다” “교육여건과 주거여건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제대로 홍보해야 하다” 등 동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경우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계량적 사회경제적 비용은 객관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투표 비용, 업무추진 및 행정비용으로만 약 24억원이 추정되는 등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공부정리 대상만 총 320종으로 이 가운데 호적부, 등기부 등 법정공부 76종과 자동차등록대장 등 정리대상이 244종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 요구에 따라 동 명칭 변경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5인 28,731명의 청구가 있거나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동의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동 명칭 변경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율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나 현재로써는 보궐선거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투표율 확보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동 명칭 변경은 앞으로 5년 후 새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그 명분이 부족해지고, 명칭 변경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장담할 수 없으며, 비용부담과 불편문제는 물론 전체 주민들의 찬성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동 명칭 변경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200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