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효율적 배부기준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19일(목) 오후 2시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조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부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구 교부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행사로 윤학권 행정자치위원장의 개회사와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의 격려사,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최병호 지방재정학회 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재정부족에 대한 보전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부금을 산정하는 측정항목이 현실성 있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 행사는 원윤희 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 자치구 소관
국장 1인 등 5명 토론자가 자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관악구 출신 시의원 오신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시세의 자치구세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부기준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선안 모색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승순 기자
2007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