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난항 끝에 합의
관악구의회 예결특위, 여성가족·주민자치 관련 운영 예산 일괄 10~15% 감액시켜
박종철센터 운영비·지역신문 구독료 10% 감액, 공공건물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 삭감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훌쩍 넘었다”
제30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폐회가 예정된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지난 밤 새벽 귀가 상황이 화제가 되었다.
관악구의회 예결특위는 당초 12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최종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칠 일정이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12월 13일 계수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16일(월)에 이어 17일(화) 새벽 3시 40분경까지 조율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합의에 실패해 18일(수) 본회의 개회 시간을 2차례 연장까지 하며 조정한 끝에 계수조정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었다.
당초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와 보건복지위는 원안 가결되고, 행정재경위와 도시건설위도 감액 2건 620만원, 증액 32건 19억 원뿐이었다. 그러나 예결특위 위원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이 많아지면서 진통이 시작되었다.
관악구의회 한 중진의원은 “과거 계수조정에서 차수변경까지 했던 당시에는 쟁점이 될 만한 큰 사업예산 1~2건만 그것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다”며, “이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삭감하는 예산이 많고 명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계수조정안에서는 감사담당관 전체 사업, 자치행정과 및 여성가족과 일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또 일부 사업을 제외한 전체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신문 구독료, 중소벤처진흥원 설립비,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비, 사회적경제운영비 등도 전액 삭감되었다.
3차례 차수변경을 통해 쟁점이 되었던 대다수 사업예산은 원안으로 복원되었다. 다만 일부 예산은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여성가족 관련 운영비 등이 각각 15%, 10%씩 일괄 감액되었다. 박종철센터 운영비가 10% 감액되었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0% 감액되었다. 공공건물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는 전액 감액되었다.
박용규 예결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47건 23억 6,829만 원을 감액하고, 59건 19억 4,4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9건 4억 2,407만 원을 증액하였다”고 보고했다.
예결위원들이 신규 계상한 대표적 사업은 ▲제2구민운동장인조잔디교체(3억5천만원) ▲신원동복합청사증축(2억4백만원) ▲태양광가로등설치(2억원) ▲재난라디오시범사업(6천만원) ▲이동식반려견쉼터설치(3천만원) 등이다.
한편, 제30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의장 장동식)는 12월 18일(수) 오후 3시 제3차 본회의를 통해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