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아닌 질을 평가하는 시민 의정평가단!
관악공동행동,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3개 분야 정성평가 결과 발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방법이 양이 아니라 질로 전환되고 있다. 의정활동 건수도 평가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정활동의 질이 보다 중요한 평가방법이 될 전망이다.
관내 시민사회단체 연합조직인 관악공동행동이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양이 아닌 질로 평가한 결과물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의정활동 건수를 수치화하여 평가한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의정활동 질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고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나누어 배정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제9대 관악구의회가 경쟁적으로 조례안 의원발의에 참여해 2년 만에 제8대 의회의 4년간 총 발의건수를 훨씬 초과한 상태라 정성평가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제9대 전반기 의정평가 결과
관악공동행동에 따르면 의원들의 조례안 제·개정 입법의결기능 평가결과 우수의원은 4명뿐으로 ▲이종윤 ▲박용규 ▲주무열 ▲구자민 의원이다. 우수의원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의원이다. 반면 49점 이하 점수를 받은 하위권 의원은 10명이나 된다.
2년간 187건이라는 역대 최고의 조례 발의건수는 물론 서울지역 기초의회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발의건수를 기록했는데 평가점수가 인색한 이유는 뭘까. 관악공동행동은 “제정조례 87개 중 평가기준인 생활형, 구체성, 효과성을 모두 충족한 조례는 12개에 그치고, 개정조례도 총 100개 중 33개만 개혁성, 실효성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뿐이다”며, “조례 발의의 양적 증가가 질적 수준의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제안기능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우수의원은 ▲이경관 의원으로 1명에 그쳤다. 제9대 전반기 2년간 구정질문은 25건에 불과해 제8대 의회 전반기 8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공동행동에 따르면 “구정질문 분석 결과 52.08%가 문제제기였고, 불필요하거나 단순질문인 경우도 40%에 달하는 등 구정질문 수준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질문과 문제제기, 정책제안으로 행정사무의 투명성과 정책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정질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감시견제기능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우수의원은 3명뿐으로 ▲장동식 ▲주무열 ▲민영진 의원이다. 반면 49점 이하 점수를 받은 하위권 의원은 13명이나 되었다.
관악공동행동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을 각 기준별로 분석한 결과 단순질문은 57.1%로 여전히 비중이 높게 나왔다”며, “반면 대안제시형 질문은 제8대 의회와 비교해 7%에서 4.34%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공동행동은 공무원노조 관악지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평가 결과까지 반영해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 주무열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