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부과식으로 전환 전망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금고갈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돼 부족분 국고 지원
기사입력  2024/06/04 [14:34] 최종편집   

 

 

  © 운영자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부과식으로 전환 전망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금고갈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돼 부족분 국고 지원

OECD 국가들 부과식으로 전환돼 적립기금 없이 그해 보험료 걷어 그해 연금 지급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055년에 적립된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운영이 중단되고,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우려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이영애 지사장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돼 기금고갈 문제를 일찍이 겪었다”며, “연금 시행 당시는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기금고갈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일찌감치 국민연금을 시행한 OECD 국가 대부분은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 부과방식은 적립된 기금이 없다. 매년 연금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당해연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에 지출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으로 부족분을 보충한다.

 

재정구조 부분 적립방식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해 운영된 지 36년에 불과하다. 적립된 기금이 2023년 12월 말 기준 1,035.8조원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구조는 부분 적립식이다. 기금이 1,000조 이상 적립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걷어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년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된다. 적자가 발생되면 부족한 돈을 적립된 기금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2055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전망이다.

 

 

적립기금이 바닥이 나면 OECD 국가들처럼 국민연금 재정구조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래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진입이 맞물려 돈 내는 사람은 너무 적고 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부담과 국가의 재정투입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미래세대 부담과 국가 재정투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립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현행 적립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개혁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적립기금이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부족한 연금 지출액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OECD 공적연금 역사상 기금 고갈이나 부과방식 전환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일찌감치 부과식으로 전환되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연금 지출액은 국가 재정 투입으로 보존되어 왔다. 기금은 고갈되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는 사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6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 자세교정&스트레칭· 3D펜 메이킹 수업 개강
  • 통합예술놀이지도자 7월 24일·팝아트 강좌 8월 5일 개강
  • 성인 라인댄스·건강 꽃차 만들기 강의 8월 개강
  • 박준희 구청장, 전국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 수상
  • 임창빈 구의원,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김영봉 치수과 하수팀장 ‘모범공무원상’ 수상
  •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 수상
  • 임기 2년 성공적으로 마친 임춘수 의장 인터뷰
  •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2024년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 태안 마늘농가 일손 돕기 시행
  • 관악노인지회, 제19회 관악노인 장기대회 성료
  • 화물 트럭 몸으로 막은 당곡고 청소년들 표창
  • 관악문화재단, 경계 없는 문화예술 ‘봄의 기억’ 성료
  •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 로컬브랜드 사업설명회 열어
  • 에너지취약계층 100가구 으뜸효율밥솥 전달식 개최
  • 전액 무료 ‘청년 면접이미지 컨설팅 스튜디오’ 운영
  • 안한영 구의원, 관악아트홀 활성화 및 관악구 문화시설 확충 제안
  • 박용규 구의원, 공영주차장 신축 및 증축 예산 확보와 신속한 추진 요구
  • 위성경 구의원,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당부
  • 송도호 시의원,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추경예산 12억원 확보
  •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