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5)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결과 보고
대표 민영진 의원 · 간사 손숙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 8개월간 8차례 모임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는 관악구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악구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밝혔다.
민영진 의원이 대표를 맡아 주도한 연구회는 간사 손숙희, 회원 구자민, 김연옥, 이경관, 주순자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8차례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 활동방향 선정 1차례 모임과 전직 구의원 초청 강연 3차례, 연구용역 관련 4차례 모임을 진행했다.
연구활동비는 550만원 지원금 중 502만 5백원을 지출하고 47만 9,500원의 잔액을 남겼다.
주요활동 세부내역
제2차 모임에서는 6명 회원 전원과 안한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 관악구의원인 이동영 더좋은지방자치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날 연구주제는 ‘예산결산 및 자료요구 등 의원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3차 모임에서는 5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 관악구의원인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등 의원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4차 모임에서는 관악구의원 출신인 서윤기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날 5명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와의 견제 및 협력, 지역활동 등 의원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5차 모임에서는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악구 재난 대응 관련 일본 사례(재난라디오) 연구 및 도입 계획 수립’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제6차 모임에서는 재난라디오 시연 및 운용방법 설명회가 있었다. 제7차 모임에서는 신사동주민센터 및 낙성대동주민센터 앞에서 재난라디오 시연이 있었다.
연구회 주요성과
전직 선배 구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노하우를 직접 청취하고, 허심탄회하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보다 생생한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재난재해 관련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하고 있는 이웃국가인 일본의 재난라디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단순히 텍스트로만 배우는 벤치마킹이 아닌, 실제 재난라디오를 시연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해냄으로써 제도를 수립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연구용역 결과 및 전망
연구회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에 ‘관악구 재난 대응 관련 일본 사례(재난라디오) 연구 및 도입 계획 수립’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비는 2천 1백 80만원을 투입했다.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재난재해 취약계층인 고령자 층에게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재난재해용 라디오 시스템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있는 관악구에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연구회는 일본의 재난라디오 시스템운영 사례를 통해 재난라디오와 공동체라디오(관악FM)의 연결 가능성을 기술적, 법적인 차원에서 가능한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일본 공동체라디오 재난라디오 현황 = 자동기동라디오(긴급고지라디오)는 332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중 123개국이 도입했다.(2019년 12월 기준).
재난라디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동체라디오가 재난 시 지역에 특화된 정보 및 피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진이나 풍수해를 계기로 자동기동라디오를 도입한 사례가 많다. 독거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도입한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 구축비용 조달 방법은 다양한 교부금 및 보조금을 활용했다. 자동기동라디오 구입은 지자체의 단독 비용으로 조달한 사례가 많다. 자동기동라디오 배포는 모든 가구에 무상 대여하거나 고령자, 장애인, 병원,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연구용역 결론 = 재난라디오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난라디오기만 있어서는 안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관악구의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 관악FM이 있어 도입할 경우 성공적인 안착이 높다.
DTMF 신호를 바탕으로 한 재난라디오는 기술적으로도 시연을 통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계강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하와 전계강도가 약한 실외 지역까지 재난라디오의 경우 높은 수신감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급 재난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끊고 끼어들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저비용으로 구축해 DTMF 기술 바탕의 재난라디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난라디오 도입을 위해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재난관련 조례 내에서 재난라디오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회 활동 평가 및 지적사항 = 연구회는 6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단출한 만큼 출석률은 나쁘지 않았다.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에 걸맞게 전직 구의원 출신 선배의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의정활동 경험을 전수받은 점 또한 높이 살만하다. 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재난라디오 시연을 실시한 점 또한 참신하고 역동적이었다.
다만,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가 ‘재난라디오 연구 및 도입 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점은 논리적 연관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재난라디오를 관악구에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거나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계획수립 용역은 너무 앞서나갔다는 것이다. 재난재해 취약계층인 고령자 역시 대부분 스마트폰과 TV를 소유하고 있고, 재난문자나 재난방송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재난라디오가 왜 필요한지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