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4)
관악구의회,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결과보고
대표 이종윤 의원 · 간사 표태룡 의원 등 7명으로 구성, 7개월간 7차례 모임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는 먹거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조례 발의, 예산 확보를 통해 관악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종윤 의원이 대표를 맡아 주도한 연구회는 간사 표태룡, 회원 임창빈, 장현수, 장동식, 김연옥, 위성경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 모임을 가졌다. 간담회 2차례, 현장방문 2차례, 용역 관련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 3차례 모임을 가졌다. 연구활동비는 총 550만원 지원액 중 391만 4,290원을 사용하고, 158만 5,710원을 남겼다.
현장방문 통한 현황
제2회 모임에서는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시·구비로 운영된다. 관내 어린이 급식소 총 216개소가 전부 등록된 상태이다.
이날 연구회 의원이 질의하고 센터장이 답변하는 것을 통해 센터 현황 등이 파악되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식단 제공 및 점검, 조리사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 공간 부족으로 공간을 임대하고 있어 사업비로 임대료, 관리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에 맞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제4회 모임에서는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양서농협 두물머리 로컬푸드직매장을 현장 방문했다.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하고, 춘천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교·공공급식 사업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신속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농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7,000여명이며 매출은 약 15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춘천지역처럼 여러 지역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우선시하여 재단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가능하다.
연구용역 결과 및 대안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는 ㈜가치경영원 업체에 ‘관악구 먹거리계획 수립방안 및 입법정책 과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비는 2천 1백 80만원을 투입했다.
2023년 11월 현재 전국 95개 지자체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먹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관악구 먹거리 생산기반 현황 = 관악구의 등록 농업인은 916명이지만 실제 영농종사 인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업경영체는 신림동, 남현동 등에 거주하고 대부분 2ha 미만 중소농가이다. 2015년 대비 경작면적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과일 생산 비중이 높다.
▮관악구 먹거리 안정성 및 복지 현황 = 관악구의 먹거리 취약계층은 3만 명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6위로 많고, 인구 대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악구의 아침식사 결식율은 52.8%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의 비만율은 31.0%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는 현재 먹거리 관련 친환경급식, 아동급식,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다. 현재 먹거리 보장 및 계획수립에 대한 조례는 없다. 관악구는 먹거리 관련 주요 지원정책으로 친환경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도시농업 등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표적집단면접(FGI) 조사결과 = 관악구민의 먹거리 보장상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구민의 상황이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먹거리 안정성부분에 있어서는 대형마트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관악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정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대표적인 먹거리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이 아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 축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먹거리정책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푸드플랜과 연결하여 푸드뱅크 등의 도입·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악구에 필요한 먹거리 정책으로 1인 세대라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필요가 다르므로 좀더 정책을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필요에 부합한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악구 먹거리 관련 인적·물적 지원은 동네별로 낙성대 텃밭 같은 텃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텃밭의 확보가 어렵다면 구로구의 해피팜과 같은 스마트팜의 도입으로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생애주기별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으로 어린이식당 및 청소년 식당 등 생애주기별 식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악구의 먹거리정책관련 문제점으로 1인 가구라도 불을 써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주방 마련 등 정상적인 식생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관악구 먹거리 정책 제안 = 첫째, 관악구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관악구 먹거리 실태조사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도·농간 협력사업 및 시민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회 활동 평가와 지적사항 =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는 회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7차례 모임 중 4명 회원만 모인 것이 4차례이고, 각각 3명, 2명씩 2차례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 구성 요건을 통과하기 위해, 의정활동 실적을 위해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출석률이었다. 2023년도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중 가장 적은 모임 횟수와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포착해 연구과제로 도입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