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진보당 이상규 후보자 지상인터뷰(2)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도덕성·직무유기 등 국민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재보선 귀책사유 정당에게 책임을 부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원인제공 정당 후보추천 금지, △재보선 비용만큼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방안은?
▷탄소제로를 실현하려면,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 발전소, 에너지 산업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발전 산업뿐 만 아니라,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철강업, 석유화학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형성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면해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개발업자와 투자자 중심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땅값이 저렴한 농산어촌의 생태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농민들을 쫓아내는 한편 진짜 전력이 필요한 수도권 대도시지역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소멸 등 불균형과 금융 소외 및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지역재투자법>을 신설하여 지역내 순환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포함하여 서민부채 탕감,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으로 서민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청년문제 해결 및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입니다. 이에 주거대책(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양육지원(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돌봄지원(전국민 아이돌봄 서비스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일·가정 양립(부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 포괄적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신설, 국민연금의 출산크리딧을 양육크리딧으로 변경하여 최대 10년 적용, 돌봄크레딧 신설, 바로복직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양육 문제해결과 더불어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직, 기능직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를 1,000만 원 보장하여 입시경쟁과 사교육 폐단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자감세 철회하고, 자산 100억 이상 상위 0.1% 부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위 0.1% 자산 100억 이상에게는 2%, 상위 0.01% 자산 300억 이상은 3%를 부과하여 연간 44조 이상 재원을 확보하고, 대학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공공의료 강화 등의 복지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