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공동행동, 제9대 관악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구자민(행정재경), 주무열(보건복지), 장동식(도시건설) 의원 상임위 우수의원 선정돼
제9대 구의원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 보통 이상 점수 받아 평균적으로 의정활동 균일
관악공동행동이 제9대 관악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 결과 구자민(행정재경), 주무열(보건복지), 장동식(도시건설)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관내 시민단체연합 관악공동행동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관악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회의감사’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의장 임춘수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회의감사를 주관하는 행정재경위원장 이종윤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김순미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임창빈 의원 등 4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는 18명 기초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살필 수 있는 각 평가지표에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지표는 총 25점 만점으로 설계되었다.
구의원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의원별 개인 평가에서는 장동식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경, 주무열, 표태룡, 정현일, 박용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식, 구자민, 민영진, 이경관 의원이 평균 15.64점 이상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회의감사 내내 잦은 이석과 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성실성, 전문성, 정성평가에서 대부분 최하점을 받았다.
위원회별 의원 평가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구자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주무열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동식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위원회 단위 평가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속 정당별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7명(70%)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8명 중 6명(75%)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정당별 평가결과는 제8대 의회와 다르게 제9대 의회가 정당별로 11명씩 의원수가 같아지면서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결과를 의원경력별로 나누어보면 초선의원은 11명 중 8명(72.7%)이, 다선의원 총 7명 중 5명(71.4%)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초선의원들이 경력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9대 구의원들 70% 이상이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균일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평가지표에서 20점 이상 받은 우수의원이 1명뿐이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아쉬움을 남겼다.
의정평가단 구의원 평가소감
주민의정평가단은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마치며 구의원들이 피감기관 사업에 대한 파악도가 떨어지고 준비상태는 물론 의원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악공동행동은 주민의정평가단 구성원이 평가한 소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단답형 질문이 많아서 의원들의 준비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느껴졌고 일반 시민의 질문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의원들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바람과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틀에 박힌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하여 아쉬웠다.”
“제시된 자료의 오타문제는 공무원의 문제인 것이 맞지만, 질의시간에 그것 하나 지적하는 의원도 허술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질문의 구체성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의원들이 준비를 더욱 많이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기초의원들 대부분 구정에 대해 파악이 덜 된 듯 하고 공무원들은 안일하고 투명하지 못한 자료작성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많았다.”
한편, 관악구의회에 대한 주민 의정평가는 지난 2013년 관내 시민사회단체 관악주민연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제6대 구의회 의정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 제7대 구의회 전반기 의정평가도 진행했다.
2018년에는 관내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관악공동행동이 출범돼 관악공동행동 주도로 제7대 구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2020년 제8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2022년 제8대 구의회 의정활동 평가도 진행됐으며, 의정평가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7호
<위원회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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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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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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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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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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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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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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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0, 보통 4, 미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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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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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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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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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0, 보통 5, 미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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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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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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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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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1, 보통 3, 미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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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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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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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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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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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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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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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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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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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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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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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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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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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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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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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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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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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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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경력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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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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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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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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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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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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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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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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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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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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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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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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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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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균점수 기준 20이상 우수, 15~20 보통, 15미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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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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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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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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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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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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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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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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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착석, 회의 내 자리를 지킴
-정시착석, 회의 내 1차례 자리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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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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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착석, 회의 내 2~3차례 자리비움
-지각, 회의 내 1~2회 자리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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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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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지각, 회의 내 3회 이상 자리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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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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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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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충실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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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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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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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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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이거나 질타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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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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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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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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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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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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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지적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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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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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단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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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파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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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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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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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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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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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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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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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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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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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임하는 의원에 대한 재량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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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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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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