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구의회 4월 스페인 방문팀 사전준비모임 진행 장면

 

성공적인 해외비교시찰! 수준 높은 귀국보고서!

관악구의회 역대 해외비교시찰 및 귀국보고서 타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우뚝

사전 준비모임 구성해 방문목적 정하고 방문국 선정, 사전학습 및 질문 준비

 

 

제9대 관악구의회가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해외비교시찰 의정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역대 관악구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 활동과 귀국보고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2002년 제4대 의회부터 본격적으로 방문목적을 정한 뒤,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선정하고, 사전학습과 질문을 준비하여 국외출장에 나섰다.

 

제4대 의회부터 시작된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통은 제5대 이후 제도개선 노력으로 이어졌고, 제6대 의회부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악구의회는 2012년 제6대 의회부터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제8대 의회부터 출장계획서와 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록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귀국보고서는 방문국의 우수정책과 기관 및 시설을 소개하는 훌륭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어 구민들이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비교시찰 역대 현황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제3대 의회까지는 의원 1인이 임기 중 1회 관례적으로 편성된 총 35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었다.

 

행안부는 2002년 지침을 변경해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을 국외출장비 한도액으로 정해 결과적으로 의원 1인이 연간 1회, 임기 중 4회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제4대 의회는 1인당 국외출장비가 연간 18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유럽이나 미국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선진국도 2년간 돈을 모아 임기 중 2회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었다.

 

제5대 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임기 중 2차례 선진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다.

 

제6대 의회는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 2010년, 2011년 2년간 관악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외비교시찰을 중지하고 편성된 예산을 반납했다.

 

제6대 의회 3년 차인 지난 2012년에는 모범적인 해외비교시찰 사례를 만들기 위해 먼저 방문목적을 ‘친환경 생태도시’를 정하고,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22명 의원들을 2팀으로 나누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방문하기로 하고,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방문국을 추천받았다.

 

그 결과로 2012년에는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아르헨티나로 11명의 의원이 5박 9일간 일정으로 출발했다. 거리가 왕복 60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라 의원 1인당 200만원씩 자비로 내고 참여했다. 남미팀 귀국보고서는 참가자 11명 전원이 작성한 개별보고서로 구성됐다.

 

2013년에는 나머지 9명 의원들이 6박 7일간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발트3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다. 북유럽 팀은 친환경, 복지, 청소년 등 3개 주제로 기관방문을 정하고 각각 팀과 역할을 나누어 기관방문에 임했다.

 

제6대 의원들은 임기 중 2번째 해외비교시찰로 2014년 19명 의원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세티가야구를 방문해 마을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 운동을 탐구하고, 세티가야구 의회와 교류를 모색했다.

 

제7대 의회에서는 2015년 1팀인 11명 의원들이 서유럽(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을 11박 13일 동안 방문했다. 서유럽 팀은 약 4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문국과 주제를 선정하고 사전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여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사전학습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16년에는 2팀인 10명 의원들이 미국, 캐나다를 11박 1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관련 방문지를 선정하고 조사와 탐방의 역할을 맡았다. 귀국보고서는 각 기관 및 시설 개요와 함께 각각 방문후기를 실어 생동감 있는 보고서가 되었다.

 

2017년부터는 1인당 출장경비가 2배 가까이 증액되면서 의원들이 유럽 등 선진국의 해외비교시찰을 매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2팀이 꾸며져 10명 의원들과 9명 의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레부르크)를 6박 8일간 방문했다. 러시아 1,2팀은 각각 귀국보고서를 통해 방문기관에 대한 개요와 함께 방문 후기를 상세히 작성하고, 마지막에 총평까지 실었다. ㅣ

 

제8대 의회에서는 2018년에도 2개 팀이 꾸려져 한 팀은 11명 의원이 호주 뉴질랜드를 7박 9일간, 다른 팀은 11명이 독일을 6박 8일 일정으로 다른 시기에 방문했다. 호주 방문 팀은 귀국보고서를 통해 방문기관별 소개와 함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물론 소감 및 정책연구를 추가로 작성하여 매회 정책도입을 모색하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특히 2018년 독일 방문팀은 연수기획팀을 구성하여 총괄 기획하고, 방문기관별 전담반을 구성해 질문을 준비하고, 3권의 책자로 독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독일팀의 특징은 초선의원이자 청년의원들이 6명이나 대거 참여해 의욕이 높았다.

 

방문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연수기간 동안 10만보를 직접 걸으며 도시를 구석구석 시찰하였다. 그 결과 중앙언론방송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수 있었다. 귀국보고서에는 방문기관별 주요 질의답변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총평을 실었다.

 

2019년에도 2개 팀이 꾸려져 한 팀은 11명 의원이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7박 9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다른 팀은 9명 의원이 영국 런던을 6박 8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특히 2019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연수팀은 2018년 모범사례로 주목받은 독인 연수팀 구성원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제2의 우수사례를 만들어냈다. 연수팀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며 해당 국가와 도시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방문해야 할 기관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질의를 책임질 의원을 배정했다. 사전에 예상가능한 질문내용을 토론하고, 미리 질문을 번역하여 기관으로 보내 소모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각 기관에 질문을 보내었기 때문에 귀국보고서는 각 방문기관별로 질문의원과 기관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될 수 있었고, 참가자 의견과 함께 각각 총평도 실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참가 의원 전원의 귀국보고서를 첨부했다.

 

제8대 의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 없었지만 2년 연속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6대, 제7대와 마찬가지로 임기 중 2회 방문한 결과가 되었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역대 진행 현황>

 

대수	연도	인원 기간	장소	출장목적(주제)
제6대 (1팀)	2012년	11명 5박 9일	브라질(꾸리찌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행정, 환경도시, 개방대학, 도서관, 녹색교통 탐구
제6대 (2팀)	2013년	9명 6박 8일	스웨덴,핀란드,발트3국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복지, 친환경도시 탐구
제6대 (전체)	2014년	19명 3박 4일	일본(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사업,협동조합운동 탐구, 세타가야 구의회 협약
제7대 (1팀)	2015년	11명 11박13일	독일(프라이부르크),스페인(몬드라곤),포르투갈	환경도시,협동조합,노인복지시설,리스본시의회,도시재생 탐구
제7대 (2팀)	2016년	10명 11박13일	미국 동부, 캐나다	지방자치제도,복지,교통,환경, 문화,도서관,재래시장 탐구
제7대 (1팀)	2017년	10명 6박 8일	러시아(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자치,지방의회고찰,대학교육,정치,경제,문화,복지 탐구
제7대 (2팀)	2017년	9명 6박 8일	러시아(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방안 모색,교육시스템,교통,문화 탐구
제8대 (1팀)	2018년	11명 7박 9일	호주, 뉴질랜드	복지, 환경, 문화 우수사례 및 우수정책 발굴
제8대 (2팀)	2018년	11명 6박 8일	독일(프랑크푸르트,프라이부르크,베를린,드레스덴)	정당중심 정치와 지방분권 탐구(민주주의 지방자치 모색)
제8대 (1팀)	2019년	11명 7박 9일	독일,덴마크,스웨덴	의원 공약 실천 위한 정책역량 강화,우수정책 벤치마킹
제8대 (2팀)	2019년	9명 6박 8일	영국 (런던,버밍햄,맨체스터 )	친환경주거단지,관광정보센터,킹스톤시청,협동조합박물관방문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