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코로나시기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에 앞서 사전투표 장면

 

주민자치회, 예산 위기 극복하고 내년 전면 확대

서울시 주민자치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관악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예산편성

구의회 예결특위 주민자치회 예산 50% 삭감 시도, 구청장 부동의로 예산 살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폐지되고,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지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관악구에서는 2019년 3월부터 6개 동에서 시범 운영되어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달리 독자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지원했다. 각 동에 자치지원관을 파견하여 실무를 지원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에 유급 간사를 선정하여 운영을 보조하였다.

 

 

그러나 2021년 4·7재보궐 선거와 2022년 6·1지방선거로 3선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시민친화적인 사업을 삭감하기 시작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도 위기를 맞아 내년부터 예산중단으로 사업이 폐지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폐지가 결정되자 관악구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관악형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을 구비로 편성했다. 더 나아가 관악구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전체 동 확대 계획을 반영해 21개 동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했다.

관악구는 중간지원조직에서 파견된 자치지원관과 각 동에서 선정한 유급 간사 대신 주민자치회를 동별로 1주일에 4시간씩 2회 지원할 ‘코디네이터’ 예산을 편성했다.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회계와 행사, 기획 등 실무를 지원해온 자치지원관의 역할과 운영 보조와 실무를 담당했던 간사 역할을 일부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유급간사 폐지에 따른 자치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기존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사업비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서울시가 동 인구수에 따라 동별로 연간 3,300만원부터 6,6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관악구는 예산사정상 동별로 연간 1,200만원씩 편성했다.

 

관악구의회 예결특위 예산조정

 

관악구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업비 50% 삭감을 요구해 여야 논의 끝에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관악구의회 예결특위는 새벽 2시까지 계수조정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예산 100% 삭감 대신 50% 삭감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관악구 집행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의회가 제출한 코디네이터 예산 50% 삭감안을 부동의하면서 구청 집행부와 의회 간 재조정 논의에 들어가 3일 만에 합의되었다. 그 결과 코디네이터 예산은 복원되고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수조정 요구가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21개동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사업예산이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코디네이터 실무지원으로 그치게 되었지만 전 동에서 주민자치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