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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 보고서
기사입력  2013/07/23 [00:00]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북유럽 의원연수 보고서(이정희 ・ 이상철 ・ 주순자 의원)
스웨덴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Samhall) 방문 보고서
스웨덴의 ‘장애인근로능력제’ 도입해 근로능력에 맞는 직업 연계 검토필요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시 ‘삼할’과 유사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유치 제안
적극적인 장애인일자리정책 일환 ‘관악구 장애인고용 전담지원센터’제안

관악구의회 9명 의원들이 지난 5월 22일(수)부터 29일(수)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 발트3국 등 북유럽 의원연수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북유럽 의원연수에 참여한 9명 의원들은 제6대 관악구의회에 입성한 후 3년 만에 첫 해외비교시찰이다. 구의회는 그동안 2년에 걸쳐 공무국외여행경비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반납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1명 의원들이 자비까지 투입해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아르헨티나로 의원연수를 다녀왔다.

올해는 22명 의원 가운데 남미연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원 11명이 참여하게 되었으나 2명 의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9명이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으로 3개의 주제로 팀을 구성해 출발했다.

이번 호에는 북유럽 의원연수에 참여하게 된 3개의 팀 가운데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이상철, 주순자 의원이 스웨덴의 장애인사회적기업 ‘Samhall’과 노인복지공동체 시설을 방문한 보고서를 게재한다.

스웨덴 장애인 고용정책

스웨덴의 실업률은 9%(2013년 한국 실업률은 유럽방식 계산시 18%)로 65세부터는 노후연금이 지급된다. 보통 65세 이전에 은퇴하지만 67세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어 유연하게 일을 마치고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2년마다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고,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과 책임은 국가, 지방, 지역 등 3가지 레벨로 구분된다. 즉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고용시장을 책임져 고용센터와 같은 것이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직업 알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문제와 교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애인고용에 있어 할당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에서는 비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인고용시 고용주나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고용인은 피고용인 개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임금보조를 받는 사람은 약 5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보조금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

사회적기업 삼할(Samhall)은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며 삼할의 근로자 역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1만 9천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삼할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장애인 근로자로 지적장애나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40% 이상 우선 고용하고 있다.

삼할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과거에는 핸드폰 뱃더리 납품, 가구 납품 등 제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맥도널드, 맥스라는 스웨덴기업에서는 사회적책임(CSR) 차원에서 삼할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맥스 뿐만 아니라 삼할과 일하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위해 삼할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삼할은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으로의 전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평생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매년 삼할 작업장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5%가 일반고용으로 전직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 직종의 작은 규모의 회사로 이직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으로 이직했던 사람들 가운데 30~40% 정도가 다시 삼할로 복귀하지만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삼할은 일이 없어지면 해고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일반고용으로의 전직 외에 또 다른 삼할의 목표는 보호고용이든 일반고용이든 구분 없이 중증장애인이 보조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삼할은 보호 작업장 형태가 아닌 장애인들의 직업알선을 업무로 하는 단체를 지향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정책제언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사회적 공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삼할(Samhall)이 장애인등급제가 아닌 장애인근로능력제를 실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에 맞게 교육하고 직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도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악구에서 131억 원의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이 2015년에 건립되면 스웨덴의 삼할과 유사한 시스템의 관악구 직영 사회적기업을 유치하여 구소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거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혼합된 형태로 시범 추진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할당제에 의존하는 소극적 일자리정책보다는 일자리정보제공, 교육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관악구 장애인고용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 장애인일자리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관악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사회적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의회 이정희・이상철・주순자 의원
재창간 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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