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왕정순 구의원,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 보고
해외비교시찰 소위원회 구성 ‘친환경생태도시’ 장소 모색

관악구의회 2012년 국외 비교시찰이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5박 9일 일정으로 11명 의원이 참가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실시되었다.

알찬 국외 비교시찰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기 위해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논제에 맞춰 「친환경 생태도시」로 잘 알려진 곳을 목적지로 정하기로 하고 나경채 · 천범룡 · 왕정순 의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소를 모색했다.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최종 해외비교시찰 목적지로 확정하고, 전체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비교시찰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브라질 꾸리찌바를 선택한 의원들은 자비 부담이 예상되었고,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선진 견학을 위한 자비 부담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일정표를 조정하고, 꾸리찌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의견을 나눈 후 출발하게 되어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이고 알찬 비교시찰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친환경 생태 도시 꾸리찌바

브라질 남부 빠라나 주의 꾸리찌바 시는 1971년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여 세 번이나 시장을 하면서 사람 중심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결과 꾸리찌바는 지구촌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과 녹색환경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세계 각 나라들의 롤 모델이 되어 벤치마킹 되고 있다.

꾸리찌바 시는 1980년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먼저 시키고 쓰레기통을 다양한 캐릭터와 색깔로 구분 지어 접근성을 좋게 하였다. 쓰레기통은 파란색-종이류, 노란색-캔류, 빨간색-플라스틱류, 초록색-유리류 등 어딜 가나 네 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비치되어 있었다.

꾸리찌바 시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의 해결책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5kg당 채소팩 1kg 상당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환장소가 현재 95개에 이르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만 교환 가능하게 하고 있다. 녹색교환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변 농촌지역의 생산물 판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꾸리찌바를 순환형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열쇠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꾸리찌바는 쓰레기 뿐 아니라 건물도 재활용해서 탄약창을 빠이욜 극장으로, 가구 공장을 도시계획연구소로, 버려진 전차를 꽃의 거리의 탁아소로 활용하고 있다. 채석장이었던 곳이 탕구아공원으로 탈바꿈 하였고, 재활용품으로 건축한 환경대학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해서 1990년 국제연합 환경계획(약칭 UNEP)에서 우수 환경과 재생 상을 수상한 도시로도 유명하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qaz타임qaz으로부터 1991년 qaz지구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qaz로 선정되기도 했다.

꾸리찌바는 단순히 쓰레기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대학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등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갈망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활용과 재발견을 통한 진정한 녹색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분리수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선별 작업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상태이다.

녹색 성장에 대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체계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부자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검은 물결이 반짝이는 바다를 향해 “저기 저 바다 이름이 뭐예요?”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바다가 아니고 라플라타 강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라플라타 강은 길이가 4700km, 폭이 220km 나 되고 ‘은(銀)의 강’이라는 뜻이라는데 상공에서 보면 은빛일는지 모르겠으나 지상에서 봤을 때는 검은 빛을 띠는 거대한 강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로 우리나라의 28배나 된다고 한다. 인구는 4천2백만명 정도이고, 1인당 소가 3마리 꼴이며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도 80kg 정도라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라는 뜻으로 도시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계획 설계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하이든 파크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빨레르모 공원’이 세계 3대 공원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 많았다.

복지국가를 거론할 경우 맨 먼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가 떠올려진다. 그런데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지난 1946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르헨티나 헌법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서 국·공립 학교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공립 병원에서는 불법체류자까지도 진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 진학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우리나라는 대학은 입학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졸업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대학은 원하는 대로 입학할 수 있으나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려워서 졸업율이 23%밖에 안 된다고 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5명이나 수상하였다.

대학 입학시험에 대해 부담이 없어 초·중등 교육은 그룹별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협동과 나눔을 중시한다고 한다. 입시 과열로 인해 공교육비를 제외하고 사교육 비율이 훨씬 많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너무 부러운 제도였다.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을 권유하고 싶을 정도다.

아르헨티나는 GDP 대비에서는 가난한 국가이지만 국민은 부자인 나라라고 한다. 플로리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여유로워 보이고 안정되어 보였다. 거리 곳곳에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도 많아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을 실감케 했다.

이번 국외 비교시찰을 준비할 때 ‘아르헨티나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료 수집을 했더라면 완벽한 비교시찰이 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소중한 정보를 얻어 올 수 있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재창간 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