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공동행동, 제9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과반 이상의 의원(조례 10명, 구정질문 15명, 행정사무감사 17명)이 하위권
종합평가 결과 상위권 전무, 중위권 우수의원 3명 민영진, 주무열, 정현일 의원 선정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연합조직인 관악공동행동은 지난 3월 19일 제9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회와 제10기 주민의정평가단(이하 ‘관악공동행동’)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제9대 관악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제외한 20명 기초의원의 3년 6개월(2022.7 ~2025.12)간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본 결과이다.
관악공동행동은 의정평가를 위해 기초의회의 기능을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로 구분하고 각 기능별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질문을 구체적인 지표로 삼아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쳤고, 2023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지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설문평가도 종합평가에 반영했다.
관악공동행동은 제9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평가 기준 우수의원으로 민영진, 정현일, 주무열 의원(가나다 순)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신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악공동행동은 제9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의정평가결과 지적사항
먼저 제9대 관악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총 312개(제정조례 142개, 개정조례 170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8대 의회 98개에 비해 318.37% 증가한 수치로, 조례수나 증가율에 있어 의원정수가 많은 강남, 강서, 송파구의회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례의 양적 증가가 내용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례내용 평가에서 제정조례 26.06%, 개정조례 32.94% 만이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용의 충실성이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9대 관악구의회의 구정질문은 8대 의회와 비교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후퇴하는 현상을 보였다. 9대 의회 구정질문 건수는 총 74건으로 8대 의회 104건의 71.15%에 그쳤다.
내용 면에서도 대안제시, 문제제기형 질문이 줄고 단순질문, 불필요질문의 비중이 늘어났다.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총 6명으로 평가대상 의원의 30%에 달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도 질문 건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질문의 70%가량이 단순질문, 불필요질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조 관악지부의 평가를 더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제9대 관악구의회는 과반 이상의 의원(조례 10명, 구정질문 15명, 행정사무감사 17명, 종합평가 17명)이 평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유일하게 부결시킨 조례가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임을 언급하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부실과 함께 제9대 관악구의회가 의회 내부 감시와 집행부 감시 모두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악공동행동
재창간 49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