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헌금인가 공천뇌물인가?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공천헌금'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관행처럼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단어의 적절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헌금(獻金)'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는 종교단체에서 '신에게 돈을 바치는 행위'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돈을 바침'을 뜻한다. 종교적 숭고함이나 공익적 목적의 기부라는 뜻이 내포된 이 단어가, 정치적 이권과 자리를 거래하는 추악한 뒷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네는 행위에는 어떠한 숭고함도, 공익도 없다. 그것은 권력을 사고 파는 행위이며, 유권자의 주권을 돈으로 가로채는 범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헌금'이라 부르며 은연중에 면죄부를 주거나 그 죄질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공천뇌물'이며, 정치적 매관매직(賣官賣職)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 여부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러한 의혹들은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공천이 공정한 경쟁과 정책 역량, 도덕성에 기반하지 않고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돈이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이는 결국 기득권 유지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이러한 '공천 장사'가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짓밟는다는 점이다. 오직 국민에 대한 헌신과 공명정대함으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어온 풀뿌리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헌신이 '돈 공천'이라는 더러운 관행 앞에 무력해지는 현실을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거액의 공천 뇌물을 주고 자리를 꿰찬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겠는가?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본전 회수와 다음 공천을 위한 자금 마련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부패의 악순환을 낳고, 지방행정과 국정을 병들게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정치인들이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 돈이 아닌 땀과 실력이 인정받는 정치 풍토가 절실하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는 이러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밀실 공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단순히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 공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후보의 영구 제명과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도적 징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