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기관 지도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을 둘러싼 축의금 논란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최 위원장의 행위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권력과 이익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온 정치 문화다. 축의금 수수가 단순한 인간관계의 표현을 넘어 권력 관계의 은밀한 거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면, 이는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안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의금 반환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옹호한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취해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특별한 미덕인 양 포장하려는 시도로, 정치권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지도자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 덕목들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렴성의 새로운 정의가 요구된다. 청렴성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정성을 추구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는 능동적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다. 둘째, 공복(公僕) 정신의 체화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언제든 맡겨진 일시적 속성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행동해야 한다.

 

이는 권력자로서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의 적극적 실천이다. 모든 공적 행위는 투명해야 하며,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추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을 당리당략과 편파성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간 발생한 유사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관행'이라고 덮히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부지기수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현직 권력자들이 보이는 특권의식과 권력욕을 억제하는 근본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어쩌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선택한 국민보다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나 다른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선거 구조상 거대 정당의 경우,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절반은 당선이 보장된다고 여겨진다. 국민의 선택은 추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이런 선거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일지 모른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 제도적 장치와 구조적 개혁을 통해 권력자들이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