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0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9월 9일 구정질문이 진행 중인 텅빈 본회의장 장면

풀뿌리 지역신문 존립 위협하는 구의회

2025년도 본예산 예결특위 계수조정 당시 지역신문구독료 100% 삭감도 시도

지역의 눈과 귀이자 주민과 행정·의회 다리 역할 하는 풀뿌리 지역언론 죽이기 규탄

“지역신문사가 존폐 위기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10일(수) 본회의를 통해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시킨 추경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지역신문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된 금액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역신문구독료의 10%이다. 지역신문구독료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10% 삭감 예산규모는 아주 미미한 액수다. 그런데 의원들은 악착같이 추경에 상정된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시켰다.

이유가 뭘까? 일반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신문구독료 삭감 칼자루는 자신에 대한 기사와 관련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거나 갑질의 한 형태로 또는 언론 길들이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들 한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심의 권한이 마치 제왕적 권한인 것처럼 예산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한다.

관악구의회는 지역신문구독료 100% 삭감도 시도했었다. 지난 12월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관악구의회 예결특위는 지역신문구독료 100%를 삭감했었다. 아예 지역신문을 전부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졌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지역신문구독료 10% 삭감에 성공한 관악구의회는 추경에 올라온 지역신문구독료를 끝까지 삭감시켜 자신들의 삭감의지를 사수했다.

지역신문은 왜 필요할까?

지역신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각종 지역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신문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인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언론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정책 결정 과정과 구정 및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려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의 숙원사업과 이슈를 다뤄 여론형성에도 기여한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의 소식을 전달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지역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한다.

국회에서 지난 8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신문들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 명확히 명시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구독료 지원은 지역신문법(약칭)에 의거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일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광고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지역신문이 고사 직전이다. 사실상 구독료 증액이 필요한 시점에 구독료 삭감은 지역신문 존폐 위기다.

관악구 지역신문 3사는 관악구의회에 항의 표시로 당분간 의회기사를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