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관악구의회 전통! 국외출장비 전액 삭감!

제2회 추경예산에서 해외비교시찰 예산 전액 감액 편성 민생경제 회복 사업비 활용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돼 국외출장 까다로워진다!

  

제9대 관악구의회가 제6대, 제8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해외비교시찰 예산 전액을 반납했다.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장은 “20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해외 선진 비교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는 당초 2025년도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관악구의회가 의원총회를 통해 해외비교시찰 중단을 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해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제9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22년 관악구의회에 입성했지만 같은 해에는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 의원 22명을 2개 팀으로 나누어 3월 일본, 4월 스페인 비교시찰이 각각 추진했다. 2024년에도 2개 팀으로 나누어 4월에 일본, 미국 비교시찰을 각각 추진했다.

 

제9대 관악구의회는 2025년 예산 감액 편성에 이어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2차례씩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9대 관악구의회 임기 중 1인당 2차례 해외 방문횟수는 제6대, 제7대, 제8대 의회와 마찬가지이다. 이 결과는 제6, 제8, 제9대 의회가 2년간의 국외출장비를 반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해외비교시찰 예산 반납

  

관악구의회는 제4대 의회부터 행안부 예산 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국외출장비가 연간 180만원으로 증액돼 임기 중 최대 4회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제7대 의회 중반기부터는 1인당 출장경비가 2배인 연간 360만원으로 증액되면서임기 중 4회 모두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이후에는 1인당 출장경비가 연간 480만 원으로 증액돼 해외비교시찰 선택지역이 더 확장되었다.

  

관악구의회는 행안부 예산 지침에 따라 임기 중 4회 해외비교시찰이 가능해졌으나 실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했다. 제6대, 제8대에 이어 제9대 의회에서도 전통이 이어졌다.

  

제6대 구의회는 2010년, 2011년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예산은 편성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과 의회 내부 문제로 해외비교시찰 추진을 중단해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제8대 의회는 코로나19 관련 2020년, 2021년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자진 삭감했다.

  

한편, 올해부터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따라 해외비교시찰 추진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상태라 해외비교시찰 내용 관련 감사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