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스페인 현지 기관방문 해외비교시찰 장면

 

행안부, 지방의회 국외출장 존폐 논란 해법 찾아야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97% 감사의뢰, 83곳 수사의뢰

매년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편성시키고 관리 못해 외유성 국외출장 및 위법 조장

 

“행안부가 지방의원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지침을 내리면 된다.”

관악구의회 한 3선 의원은 올해 초기부터 불거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존폐 논란과 관련 해법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관악구의회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가 매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내려 보내면 기준안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한다”고 전했다.

 

관악구의회 3선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방의원 국외출장비를 편성하게 만들어놓고 지방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매년 의원 1인당 국외여비 규모를 정해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시킨다. 또,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지방의회에 표준안을 제시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관리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정한 여비규모와 표준안은 관리는커녕 오히려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과 위법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4년 일본 현지 기관방문 해외비교시찰 장면

 

행안부 관리부재 문제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 1인당 연간 국외출장비는 평균 480만원 규모이다. 지방의원 국외출장비는 지난 2002년 1인당 연간 130만원에서 2025년 현재 48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의원 1인당 연간 360만원으로 국외출장비가 인상되었을 때부터 매년 1번씩 임기 중 최대 4차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선진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 예산규모로 국외출장비를 편성시켜 놓은 것 자체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선진국 해외비교시찰을 매년 갈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매년 해외비교시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상황과 많이 다른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원거리 해외비교시찰이 반복해서 추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역시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가진 예산편성지침 권한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 권한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출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고, 임기 중 1~2차례로 축소시킬 수도 있다. 또, 원거리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인접 국가로 한정해 비교시찰을 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행안부는 예산편성지침 문제만 아니라 예산 부정 집행을 막지 못한 지도관리 부재도 지적된다.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표준안으로 제시했던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제시해야 될 세부적인 예산집행 지침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은 물론 의회 직원들이 국외출장비 집행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많아야 할 사항과 반드시 지켜야 될 세부사항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도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조사해 지난 12월 16일 발표했다.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지방의회의 97% 이상이 감사 의뢰되고, 83곳이 수사 의뢰될 정도로 그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도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유성 논란,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적발되었다.

 

일부 지방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관광 일정을 편성하거나,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체재비 과다지급, 여행사에 결과보고서 작성 대행 등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다. 또한, 243개 지방의회 915건 출장 중 405건에서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1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출장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국외출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 제안을 반영해 지난 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후 각 지방의회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하는 표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 개선방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비롯해 관례적인 예산 집행 부정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가 향후 지방의원 국외출장비 예산집행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지방의회에 내려 보내면 예산 부정 집행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행안부가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구체적 행동강령을 포함시켜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경우 지방의회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의원 국외출장비 예산규모를 축소해 남발하는 해외비교시찰에 제동을 거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지침을 통해 국외출장 횟수를 줄이거나 방문국가를 제한하는 방법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외비교시찰 사전준비와 방문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관례적인 출장이 아닌 목적을 가진 국외출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관광 일정을 전면 차단시키면 주민 혈세로 관광한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행안부가 지방의원 국외출장비 예산편성지침과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통해 존폐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제5대 의회 이후 해외비교시찰 우수사례 지방의회로 조명 받아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한층 강화시킬 경우 해외비교시찰 전국 우수사례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