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불확실성 시대, 규제 강화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위험 신호

 

KDI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국책기관 최초로 0%대 성장률을 제시한 충격적 수치다. 대외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놀랄 뿐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외투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55%의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1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의 감소가 분명해질 것인데, 세수가 줄어들면 그 많은 복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염려스럽다.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채용 줄이고, 투자 접고, 공장 해외로'라는 3단 대응 전략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미 제조업 공장의 동남아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고용 기반의 근본적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노조를 보호한다고 해도, 합법적 쟁의행위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사업 재편, 투자 결정 등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에서 실기할 경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된다. 선진국이라 해도, 자본을 출연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까지, 고용자가 간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금 글로벌 기업의 경쟁은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만 안주하는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면, 기업들은 애초에 투자와 고용 창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용 기회를 줄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간 프랑스는 과도한 노동 보호로 인해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얻었다가,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통해 겨우 성장세를 회복했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프랑스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 부담을 늘리기보다, 성장 동력을 회복시켜 파이를 키워야 노동자의 몫도 커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강화가 심화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경영을 촉진시켜 경제를 살려야 할 여당이 이런 법안에 앞장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새가 양날개로 하늘을 날 듯이, 민주주의는 야당과 여당의 공존을 통해 발전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언젠가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가 ‘일본이 한 명의 천왕과 1억 천만의 신하가 있는 나라라면, 한국은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의 왕이 있는 나라’라고 평한 적이 있다. 국민에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조차 생략한다면, 어느 순간 5천만 명의 왕이 각성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