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최장기 파행 끝에 가결
제9대 하반기 관악구의회 여야의원 동수 구성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합의 난항 계속돼
제1차 추경예산 계수조정 무산 이후 5억여 원 삭감된 수정동의안 본회의 조건부 통과
제9대 하반기 관악구의회 여야의원 동수 구성이 2025년 본예산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계수조정 파행의 주범이 되었다.
제9대 관악구의회는 당초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이전하면서 의석수가 11 대 11 동수로 변경되었다.
여야의원 동수는 특히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에서 각 정당입장으로 똘똘 뭉쳐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여야가 동수이니 합의 없이 표결에 부쳐지면 11대 11로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버스종사자 처우개선비 논란
관악구가 관악구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억 원 규모로 긴급한 민생 경제 회복 예산으로 구성돼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제30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24일 폐회까지 계수조정 합의에 실패해 안건처리가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을 요구한 3건의 사업예산 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최장기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춘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이웃한 금천구에서 시행 중에 있고 동작구도 시행을 추진 중이라 숙련된 운전기사들의 유출이 뻔히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운전기사 유출 시 배차 간격이 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추경예산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기사를 보니 74%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확인되었다”며, “74% 흑자임에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다면, 마을버스 기사들이 이탈하는 것도 사실이라 원인 규명과 재정지원 동의를 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1회 추경예산 포함에 반대했다.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17일간 대치 끝에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삭감 등 550억 원이 삭감된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동의한 결과이다. 오는 8월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국민의힘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원만하게 통과시킨다는 조건이다.
국민의힘 민영진 의원은 토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회 끝나고 다음 주부터 마을버스 운전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토론, 관계자 간담회 등을 노력하여 8월 추경에는 반드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협의하겠다”며, “8월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5억)’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2.5억)’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최종 78억 1,304만원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서울 동행일자리(7.5억)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23.3억)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2.5억)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9억) ▲청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1.1억) ▲서울대 고개 도로옹벽 사면 보수보강 사업(0.7억)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관리 비용(1.7억) 등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