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은 오늘날 한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 때, 그것이 더 이상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전락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야당 시절 도덕성과 자질 문제로 상대방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던 정당이, 여당이 된 후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회피, 탈세, 표절 등 과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로 그 사안들이 이제는 '사소한 실수', '과도한 흠집 내기'로 포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정치가 일관된 원칙과 가치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힘들과 고통스러워도 ‘원칙과 상식’을 준수하고 지속시키려는 정당이 있어야, 한국의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의 고착화’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부끄러움조차 잊어버린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바뀔 때마다 입장도 180도 뒤바뀐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관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냉소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원칙 없는 정치 행태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반복을 통해 배워야 한다. 희극이 비극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성찰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민도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내 편이라면 감싸고, 상대편이라면 비판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을 제공한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냉정한 선택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