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구의원, 국가차원 출산정려정책 제안
출산지원금 성장 지원금으로 확대 지속 지원, 일과 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형태 지원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지난 6월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도시기준 합계출산율이 2.2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출산률은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줄어든 사상 첫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김순미 의원은 “관악구는 저출산에 대응해 힘쓰고 있으나 여성 경력 단절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빠 육아 등 일·가정 양립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문제”라고 지적하고, “저출산은 청년들이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청년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 수혜를 체감할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순미 의원은 국가적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아이 성장 지원금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이와 국가 모두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유연한 근무형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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