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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
기사입력  2009/04/01 [00:00] 최종편집   

(지역인사칼럼)


요즈음 행정학 분야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언어가 거버넌스(governance)인것 같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를 자치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의 번역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국정관리, 신공공관리,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협치(協治), 공치(共治), 함께 다스림, 그냥 원어대로 거버넌스 등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버넌스라는 용어에 생소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필자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의해본다.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란 그 지방의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자, 그리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짜내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현안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일련의 제도 및 행태라고 말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그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활동영역이나 참여방식에 따라 범세계적 수준의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국가적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방적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도 거버넌스 개념의 한 유형으로서 국가적 거버넌스의 하위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민생활 관련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이다. 이를 흔히 영어 그대로 ‘로컬 거버넌스’라고 한다.

거버넌스의 의미를 좀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정부 또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멘트(government)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Government는 공식적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반활동으로서 민간 부분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나 공공부문의 우위에 기초하여 위계질서적인 통제 지배의 의미가 그 핵심이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국정이나 자치행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3자가 함께 협력하여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이른바 함께 다스리는 행정인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국가적 거버넌스나, 지역적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회구조는 역사상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로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민주성이 극도로 신장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는 정책의 입안과 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시민단체들의 참여하에 공공선을 극대화하는 거버넌스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전통행정의 비밀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둘째, 기존의 위원회제도를 개선하여 관심 있는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유도,
셋째, 지역문제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지역 내의 여러 직능단체 등에 중복된 지위에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위원의 선정을 공개모집방법으로 바꿔 여성과 젊은 층 등 참신한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김용채 행정학 박사/ 관악구 민주평통 협의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재창간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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