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된 가구와 가전이 폐기물이 되어 골목에 나온 장면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구 일부 수용돼 ·

침수가구 50만원 구비로 추가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300만원 국·시·구비 추가

침수주택 소유주 구비로 최대 250만원 지원, 이재민 집수리 최대 120만원 지원

 

“고작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배와 장판을 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마련할 수 있나”

 

관악구는 지난 8월 8일(월)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약 7천개의 가구와 점포가 침수될 정도로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가 컸다.

 

 

완전 침수로 장판과 도배는 물론 가전제품과 가구를 일체 새로 구입해야 하는 가구도 많고, 추석명절 대목을 위해 비축한 물건이나 사업 자재를 못쓰게 된 점포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행안부 고시 ‘재난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에 의거 주택침수는 세대당 200만원이, 점포침수 역시 점포당 200만원이 책정돼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8월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8월 1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신속한 일상회복과 실제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한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8월 29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규정과는 별도로 침수피해 주민들과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복구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난지원금 현실 민원 반영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28일(일) 침수피해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지원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별도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200만원을 확보해 최대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으로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최대 120만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추가지원을 발표했다. 여전히 침수피해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당초 개소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관악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9월 5일(월) 구 자체 예산으로 침수가구에 50만원을 추가해 총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주택복구를 담당할 침수주택 소유주의 불만민원을 반영해 침수가구 세대수에 따라 최대 25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 차원이나마 침수가구 주민들의 현실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와 함께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국가 단위에서 모금된 수재의연금이 침수가구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후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복열 기자

 

ㅈ재창간 4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