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전면 중단
관악구, 서울시 중단으로 베란다형 폐지·주택형은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계속 추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중단 선언에 이어 실제로 2022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설비 지원이 2022년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 설비 지원도 중단했으나 관악구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중 베란다형 325W 태양광은 설치비 49만 3,500원 중 80%인 38만 3,500원을 지원하고, 자치구 5만원, 본인부담 6만원이었다. 주택형 3KW 태양광은 설치비 460만 8천원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설치비의 50%인 230만원을, 서울시가 78만원, 관악구가 6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92만 8천원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서울시 지원 비율이 높았던 베란다형은 중지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비율이 높았던 주택형은 계속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2022년도 주택형 태양광 설치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55만원 정도 증가하고, 서울시 지원금액 78만원이 중지돼 한국에너지공단이 28만원, 관악구가 30만원을 증액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형 태양광 설치 시 전년도와 비교해 본인이 75만원 정도 증가한 168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 오지훈 주무관은 “작년 주택형 태양광 설치는 92가구가 참여했다”며, “올해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60가구를 지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30가구만 신청한 상태”라며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신청 저조를 우려했다.
한편, 2022년 6월 30일 기준 관악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43개 시설에 총 666.91KW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에는 신축건물인 가족문화복지센터 옥상에 15.2KW, 구립대학경로당 옥상에 3.2KW가 설치되었고, 조원동제1공영주차장에 10.5KW가 설치돼 총 28.9KW가 새로 설치되었다.
2022년에는 신림빗물펌프장 14KW, 미성체육관 16KW 등 총 30KW가 오는 9월까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비와 구비가 투입돼 설치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