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기고)
문명된 민주국가를 지향한 반성과 성찰
▪민주국가가 왜 이래!
국가 사회에 불만을 터트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남녀노소와 빈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쏟아낸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단히 잘사는 선진국으로 부러워하는데 반해 정작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항의성 데모, 저항적 자살률, 분풀이 치사 상해 사건, 고소 고발 사건도 더욱 치솟고 있다. 민주화로 인권 및 자유가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는 왜 이 지경이 되어 가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화평하게 잘 살기 위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성찰해 보고자 한다.
▪민권과 자유 의식의 확산 그리고 민주화의 갈등
과거 우리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 인권과 자유를 유보하면서, 연명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매진하였다. 먹고사는 일차적 욕구 실현에 만족하는 대신 인권과 자유를 포함한 2차 3차의 욕구를 사치스럽게 여겼고, 억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사회적 불만과 욕구 분출은 자의든 타의든 통제되고 조절되었기 때문에, 가난했어도 그런대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다.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불안하게 되었다. 자유와 권리 의식이 고양됨으로써 억압되었던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게 되었다. 책임과 자율보다는 자유와 권리 의식만을 자극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억압되었던 국민들의 욕구 분출이 더욱 촉진되었다. 반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오히려 이념적 편 가르기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시위와 데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표를 의식한 그간의 정치는 노동시장의 인력 요구와는 무관하게 대학 교육을 무절제하게 팽창시켜 고등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불만 및 부적응 세력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갈등과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반공이 억압통치의 수단으로 매도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약화되고 사회주의적 이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권위적 통제와 질서 하에서 국민들의 자율적 책임의식과 행동 습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행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우는 민주화 바람이 몰아쳤다. 무절제하게 계속되는 욕구 분출과 갈등으로 그리고 정치의 이념적 대결과 후진성으로 사회는 혼란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력 낭비 또한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갈등이 심화 증폭되는 사회와 떼법
국가 경제력과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되면 과거의 권위주의적 구질서는 자연스럽게 물러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발전도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강력한 저항권이 촉발되는 경험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주의와 과격한 의사 표현은, 상당 기간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성숙된 민주적 절차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과격한 시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람의 숫자가 힘이며, 집단이 클수록 결국은 목표를 성취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집단이든 머리 수 키우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들은 이기적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사회 세력화하고, 집단 시위를 한다. 더구나 정치 세력화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경험을 거쳤다.
이것은 이기적 집단과 표를 계산하는 정치 세력이 야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법을 존중하고 따르면 손해를 보고, 문제해결도 안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는 집단 시위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헌법 위에 떼 법이 있다’는 말이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
결국 큰소리치는 다수에 의해 조용한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든 최선의 약속인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난파선과 같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나만 구명정에 올라타겠다고 싸우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힘센 동물이 지배하는 원초적인 동물의 세계로 후퇴하는 것이다.
이 혼란의 와중에 정치인들과 원로 지식인들조차 거대한 집단의 주먹이 두려워서, 궤변으로 본질을 비켜나 어정쩡한 양비론을 취한다. 상식과 원칙도 무시하고 법조차 무시되는 사회는 후퇴하거나 파멸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의 삶과 문명적 민주국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를 탓하고 비난한다.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공적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책임과 자유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에 의해 이용당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나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자유행동은 방종이며 범죄이다. 타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하며, 적어도 손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늘 유념하면서 책임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권리와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권리와 권한만 행사하면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치기 마련이다. 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을 일삼는 사회가 된다면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다. 남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반성하고 내 자신부터 약삭빠른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노력을 해야, 내 자식들에게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 모범국가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어릴 때부터 학습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문명은 위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지닌 교육에서 탄생되었다.
장석민, Ph. D.(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재창간 4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