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나눠먹기로 끝난 6·1 기초의회선거
소수정당 의회 진출 좌절, 정의당 출신 3명 전원 낙선, 거대양당 중심선거 원인
소수정당 포함 다당제 기틀 조성 위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결과 초라한 성적
6·1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인 관악구의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의석을 12 대 10으로 나눠먹는 결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다르게 나뉘어져 있었던 보수계열의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통합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가 예견되어왔었다.
그 결과 관악구에서는 소수정당 출신 후보자들의 출마율이 최근 3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관악에 기반이 튼튼한 정의당에서조차 3명의 후보자만 출마했으나 그나마 전원 낙선하고 말았다.
당선 기대를 모았던 아선거구의 이기중 현역 구의원 출신 정의당 후보도 낙선했다. 그러나 거대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에서 20% 넘는 득표율을 받은 것은 크게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양당중심의 6·1 지방선거에서는 소수정당 출신 후보가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만약 정의당 이기중 후보가 중대선거구인 3인 이상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렀다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이기중 후보는 현역 출신이라 인지도도 높고, 의정활동만 아니라 지역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만 만약 거대양당에서 후보를 복수 공천할 경우 안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마선거구의 정의당 왕복근 후보는 3인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씩 복수공천하여 5명 후보 중 5위로 낙선했다. 물론 구의원 현역 출신 후보가 2명이나 있었고, 왕복근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역기반도 없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현역 출신이라 인지도도 높았고 의정활동 1위를 기록하며 조직기반도 탄탄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는 3인 선거구에서 4명 후보 중 4위로 낙선한 바 있다. 결국 사표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거대양당 중심의 투표 관행과 선거제도 한계가 결정적인 패인이다.
다양한 목소리 대변할 ‘다당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당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부 시범조치가 있었다.
국회 여야 합의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서울지역 2군데를 포함해 기초의회 선거구 30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초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의 복수공천 폐해 결과 4개 지역에서만 당선되는 것에 그쳤다. 109명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선거구에서 105명은 거대양당에서 당선되고, 4명만 소수정당 후보자가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당제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실시만 아니라 연동제 비례대표제 실시 등 다각적인 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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