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식량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물건이 백화점과 시장에 넘칠 때는 돈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막강하던 돈이 휴지처럼 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상식을 알고 있지만, 수년간 우리는 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곡물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급등하자, 굶어 죽는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교적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부자라서 좀 비싸도 돈을 더 주고 사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가서 중진국들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선진국도 동일한 상황에 빠진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47% 정도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지금처럼 가뭄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되면 마트에서 식량을 사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소위 ‘식량 전쟁’의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빵 한 조각에 10만원 하는 때가 온다면, 부자라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고, 빵값은 계속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가 쌀은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다른 식재료는 수입해야 평상을 유지할 수 있다. 어느 날 식량을 수출하던 국가들이 자국민을 위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과 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이런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맡기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너무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이런 국회라면, 계속 세비를 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짜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마침, 2021. 12. 3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된 청원권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국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청원권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회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