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선거 문제점 진단, 다양한 해법 모색 필요
거대정당 여성, 청년, 정치신인 공천장벽, 소수정당 정치지망생 의회 진입 장벽
선거 기탁금 폐지 및 최저 선거비용 보존, 정당 보조금 제도 개선, 비례대표제 개편
제9대 관악구의회는 6·1지방선거를 통해 구의원 출신 11명, 정치신인 11명이 당선되었고, 22명 가운데 여성 당선자는 5명에 그쳤다.
당초 관악구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예비후보자는 13명이 등록했으나 경선과정에서 5명이 탈락했다. 본선에 8명 여성 후보자가 진출했으나 4명이 나번을 받은 관계로 낙선해 결국 선출직에서는 3명뿐이 당선되지 못했다. 더구나 비례대표선거는 보통 각 정당에서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여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2순위로 남성 후보자가 공천을 받는 바람에 여성 비례대표의원은 2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잘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별 균형을 통해 의정활동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장·단점을 살릴 수 있으며, 구민 입장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의원 할당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제9대 관악구의회처럼 남녀 구의원이 17 대 5로 심하게 불균형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최근 여성의원 50% 할당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여성의원 당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 있고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지망생이 예비후보자로 더 많이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여성 후보자가 각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정치신인 공천장벽 문제점
관악구의회 6·1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예비후보자는 총 43명이 등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전·현직 구의원 출신이고, 25명은 정치신인들이었다.
선출직 선거결과 전·현직 구의원 출신은 17명 중 경선을 통해 가번을 받은 8명, 나번을 받은 2명 등 총 10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치신인은 25명 출마하여 전략공천이나 경선을 통해 가번을 받은 8명, 나번을 받은 1명 등 총 9명 당선에 그쳐 높은 공천 장벽이 확인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간혹 연령이나 학력, 경력 면에서 눈에 띄는 거대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도 있었으나 아예 경선 문턱을 못 넘거나 면접과정에서 컷오프되기도 했다.
후보자 공천방식은 양당이 조금씩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 면접을 통해 일부 컷오프된 기초의회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통해 1인 또는 2인을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에 후보자 의견을 내어 경선 없이 기초의회 선거구에 따라 후보자 1~2인을 전략 공천했다.
현 선거방식에서 예비후보 등록한 정치신인들이 컷오프 없이 경선에 참여하거나 공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관련 관계자는 “선거 때만 얼굴 내미는 것이 아니라 평소 소속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도 기여해야 된다”며, “특히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당에서 활동하거나 등록하지 말고, 반드시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선거공영제 확대 개편해야
현행 기초의회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존립 가치가 있다.
이에 덧붙여 대규모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역량 있는 의원 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젊고 역량 있는 정치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일단 20~30대 청년들을 비롯해 서민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탁금과 선거비용이 큰 부담이다. 이에 보다 역량있는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선거비용도 최저비용을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다.
소수정당 등 정치지망생 의회 진입 해법
소수정당 출신 정치지망생과 거대정당 정치지망생이 기초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요구될까? 이들 정치지망생은 각각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거대정당 정치지망생은 공천을 받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들에게 당에 헌신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차원에서도 조직력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거대양당 공천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라선거구, 바선거구 2곳이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상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 공천이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좌우되거나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에 의해 공천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현 거대양당 구도하에서는 공천되면 당선되는 시스템이라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소수정당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확대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대정당 후보들의 공천과정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동네정당'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주민후보가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수정당 정치지망생이 기초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지역 내 민관단체에 가입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앞장서서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와 인지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낙선하더라도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조직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동호회, 독서모임 등 소모임을 꾸려 지지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6.1 지방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2인 선거구가 3~5인 선거구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지 않는 소수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한다.
다당제 실현 위한 선거법 개정 제안
현행 정당 보조금 제도는 자산이 많은 거대정당에 지나치게 많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자생력 없는 소수정당은 보조금 지원 요건 미달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총선이나 전국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해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9개 정당 가운데 의석이 없는 5개의 소수정당 중 ▲녹색당(0.33%)과 ▲진보당(0.30%)만 0.3%를 넘겼고 나머지 정당은 0.1%도 득표하지 못했다.
이에 다당제 기틀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시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소수정당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비례대표를 진입시킬 수 있도록 총선 정당 득표수 3%, 지방선거 5% 조항을 정당 보조금 지원 제도와 연동하여 대폭 완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