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손실보상금 환수 시 부담 완화 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6일 행정상의 착오로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착오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어 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 1억 원을 받았다가 9천99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밀린 빚을 갚느라 보상금을 모두 써버린 피해도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계한 과다지급 건은 최대 1만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정태호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중기부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상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구체적인 환수 요건과 방법을 명시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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