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시민사회단체 6·1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 요구 정책반영 촉구하기 위해 4개 분야 14개 정책 발표
기후정의조례 · 경력보유여성조례 · 청소년행복증진조례 등 조례안 제·개정 요구
관내 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4개 분야 14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관악에서 오랫동안 주민들 삶에 밀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악공동행동은 30페이지에 달하는 ‘시민사회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여 각 정책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상위기관이나 타 자치구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 관련 조례안 제·개정 필요성과 관련 기구 설치와 운영 필요성을 제기해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정책제안을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해 관내 여러 상황을 통계자료로 제시하여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선거이후 당선자 정책시행 촉구
관악공동행동은 6·1 지방선거에 앞서 출마자들에게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정책을 전달하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중심 관악구’ 분야 정책제안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동 실시 ▲주민참여예산 온예산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지속가능한 관악혁신교육지구를 위한 구 예산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관악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온예산위원회’ 설치는 일반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고, ‘청소년위원회’ 설치는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투명한 관악구’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구정 감사기구 설치 ▲주민참여형 의회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활동 개혁 등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구정 감사기구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 사례처럼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독립적인 구정 감사 기구로 전환하고, 옴부즈맨의 직무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의회 감사기구로 현재 사문화되어 방치되어있는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참여형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뜻한 관악구’ 분야는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맞춤정책 추진 ▲경력보유여성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관악구 청소년을 위한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제정과 종합정책 시행 ▲주거복지 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 주거권 확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악센터 재설치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주거복지 지원조례 개정안에는 주거복지실태조사,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노후주택 정비,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주거복지 기금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관악구형 주거복지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관악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정의 기본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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