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

 

거대양당 독점 지방선거, 소수정당 진입장벽 높아

소수정당 2018년 관악구의회 선거 6명 출마했으나 2022년 3명 출마에 그쳐

젊고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 부족한 지방선거....다당제 정치개혁이 해법

 

오는 6월 1일(수) 기초의회 선거를 앞두고 2월 18일부터 시작된 관악구 예비후보자등록 결과 소수정당 후보는 3명에 그쳐 거대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높은 장벽이 드러났다.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3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4월 5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성과 없이 폐회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시 오는 4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여·야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4일부터 양당독점 폐지, 다당제 정치교체,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과 약 9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당제 정치개혁을 비롯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거대양당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부정적이다.

 

 

한편,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양한 인재 관건 ‘다당제’

 

관악구는 서울지역에서 진보성향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진보성향의 소수정당 후보들은 서울지역에서 지난 2006년부터 4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총 15명(재선 포함)이 당선되었다. 그중 관악구는 4명이 당선되었고 1명은 재선이라 실제론 3명이 당선을 거머쥐었다.

 

 

관악구의회에 진입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본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의정활동평가 결과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소수정당 출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역량이 뛰어나고, 의정활동에 성실했다. 정당에서부터 훈련받고 준비된 의원들이라 입성하자마자 다선의원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거대양당 출신과 달리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자유롭고 날카로웠다.

 

 

반면 거대양당에서는 후보 등록과정에서부터 인물난을 겪고 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참신한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의회에 입성한 거대양당 초선들은 실력이나 경험 등 준비 부족으로 몇 년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력과 역량을 갖춘 의원이라도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다양한 정당 출신 의원들이 입성해야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또한 의원들간 상호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