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지방의회를 혁신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라

 

작년 7월 KBS와 영남일보가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60.6%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관악구 구의원의 경우도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지구당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높다. 기호 1번과 2번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정당의 경선을 거치면서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니 공천이 당선이라는 시각이 팽배하여, 주민들의 투표는 그저 추인하는 꼴이다. 투표하는 즐거움과 설레임조차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투표하는 주민들도 누가 후보인지, 공약이나 경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초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여 년이 흘렀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혁신 혹은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나마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선함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업무 연관성을 이용한 청탁과 브로커로 전락한 사례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각 정당이 큰소리로 외치는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이’들이 기초의원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렵다. 당내 경선 룰을 보면,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권리당원 지원서를 받으면서 준비해 온 지방토호 세력과 아예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10%의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자신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가산하는 것이기에 정치신인의 경우 의미가 없는 가산점이다.

 

만약 기초의회 폐지가 어렵다면, ‘기초단체장 3선 연임제한’을 시(도)구의원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초지방의회처럼 작은 단위에서 3선 이상을 하면, 집행기관의 감시 감독이 아니라 부화뇌동하여 부정∙부패에 빠지기 쉬워진다.

 

실제로 구청관련 위탁 혹은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반짝 관심을 보이더니, 다시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원치 않는 줄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씁쓸한 자괴감에 젖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기초지방의회를 혁신해주기 바랄 뿐이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세금만 축내는 기초지방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