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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개혁 실시 요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복수공천 금지 등
기사입력  2022/03/28 [15:56] 최종편집   

 

▲ 관악구의회 외부 전경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개혁 실시 요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복수공천 금지

대선 이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정치개혁꼽아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최우선 개혁과제로 정치개혁(27.3%)’을 꼽았다. 최우선 국정과제 역시 경제성장·일자리창출(24.4%)에 이어 정치개혁·부패청산(23.6%)‘를 요구했다.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310일부터 11일까지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판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무엇보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오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줬다. 이는 소수정당과의 연합정치와 연합정부에 의한 통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거대 양당만 독식하는 선거판이 아니라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

 

오는 61()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선을 통해 분출된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당장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가져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법 개정내용은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3~5인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인지도나 지지도가 취약한 소수 정당 후보자도 기초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그동안 거대 양당 후보가 한 자리씩 나누어 독식하였고, 3인 선거구조차 복수공천을 통해 거대 양당이 두 자리까지 독점하기도 했다. 이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과 아울러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도 요구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도 요구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비율 상향을 통해 소수 정당 후보들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높여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는 다수 득표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광역의회 역시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인 관악구의회는 그동안 정의당 후보 2, 노동당 후보 1명 등 3명의 소수 정당 후보자들이 진출하여 의정평가결과 1~2위를 석권한 바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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