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지방선거 앞두고 제8대 구의회 의원별 의정활동평가

의정활동 4개 분야 종합 정량평가결과.... 1위 이기중, 2위 민영진, 3위 주무열

분야별 결과 구정질문 이성심, 조례안 발의 이기중, 행정사무감사 질의 민영진 1위

  

본지는 오는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관악구의회 현역의원들의 3년 9개월간 정량적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활동별로 집계하여 순위표를 작성했다.

관악구의회 회의 일정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4월 말 짧은 회기 일정으로 단 한 차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제8대 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 임시회까지 3년 9개월간 ▲구정질문 참여횟수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 ▲행정사무감사 질의 건수를 집계하여 각각 의원별 순위표를 만들었다.

 

구의원 의정활동은 의회 내 활동으로 크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정책제안 활동, 입법 활동, 예산심의 활동이 있다. 위 4가지 의정활동의 주요 역할 가운데 예산심의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할은 의회 속기록을 통해 참여횟수, 발의건수, 질의건수 등을 집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정량평가는 일부 단순질문이나 단순질의, 문구만 고치는 단순 조례안 발의 등이 횟수나 건수로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집계결과 높은 순위에 있는 의원들이 질적으로도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는 의미가 있다.

 

의정활동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정량평가 방식을 의원별 순위표 기준으로 삼았다.

  

의원별 순위 결과

 

제8대 관악구의회 3년 9개월간 의정활동평가 결과 ▲구정질문 참여횟수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1위 이성심, 2위 이기중, 3위 민영진 의원이다.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우수의원은 1위 이기중, 2위 이종윤, 3위 왕정순 의원이다.

 

▲5분 자유발언 건수 우수의원은 1위 이기중, 2위 박영란, 3위 민영진·왕정순·주무열 의원이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건수 우수의원은 1위 민영진, 2위 이기중, 3위 박영란 의원이다.

  

한편, 정량평가로 의정활동 4개 분야를 종합 집계할 결과 제8대 관악구의회 3년 9개월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는 ▲1위 이기중 ▲2위 민영진 ▲3위 주무열 의원이 선정되었다.

 

제8대 의회 종합평가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꽃인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역대 최저라 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이 특정인 중심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3월 임시회에는 구정질문 일정이 있었으나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제8대 구의회 기간 중 총 14회 진행된 구정질문 중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나 되고, 20명 구의원 중 절반 이상인 11명 의원이 4년 임기 중 구정질문에 2회 이하 참여에 그쳤다.

 

제8대 의회 구정질문 의원 참여횟수는 총 51회에 그쳐 역대 최악의 의회라 평가되는 제7대 의회 총 67회보다 적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제6대 의회는 구정질문 참여횟수가 총 120회로 8대 의회보다 2배 이상 많다.

 

제8대 의원들은 준비하기에 부담되는 구정질문 대신 5분 분량만 준비하면 되는 5분 자유발언으로 정책제안 기능과 비판 기능인 구정질문을 대체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쉬운 조례안 의원발의에 집중하여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도 높은 기록을 갱신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일부 의원들은 특정 분야 의정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분야 의정활동 점수가 낮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려면 의정활동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요구되었다.

 

다만, 제8대 의회 전체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연구단체 활동성과를 조례안 대표발의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연계시킨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한편, 관내 시민단체연합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을 선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제8대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의원별 순위>표1

 

의원명	구정질문 참여횟수	질문 건수
이성심	10회	25건
이기중	8회	14건
민영진	6회	16건
주무열	4회	9건
오준섭	4회	8건
박영란	3회	6건
곽광자	3회	4건
길용환	3회	4건
이상옥	3회	3건
임춘수	2회	4건
표태룡	2회	4건
김순미	1회	5건
조익화	1회	2건
이종윤	1회	1건
김옥자	0회	0건
박정수	0회	0건
송정애	0회	0건
왕정순	0회	0건
장현수	0회	0건
주순자	0회	0건

 

<제8대 관악구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별 순위>표2

 

의원명	총 건수	제정	개정
이기중	14건	6	8
이종윤	13건	9	4
왕정순	12건	7	5
조익화	8건	3	5
주무열	8건	5	3
김옥자	7건	2	5
주순자	7건	3	4
김순미	6건	4	2
임춘수	6건	2	4
표태룡	6건	3	3
민영진	5건	0	5
박영란	5건	4	1
곽광자	4건	1	3
이상옥	4건	2	2
박정수	3건	0	3
송정애	3건	1	2
오준섭	3건	1	2
길용환	1건	0	1
이성심	1건	0	1
장현수	0건	0	0

 *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건수는 가나다 순.

 <제8대 관악구의회 5분 자유발언 의원별 순위>표3

 

의원명	참여횟수
이기중	15회
박영란	8회
민영진	7회
왕정순	7회
주무열	7회
이성심	6회
곽광자	5회
표태룡	5회
김순미	4회
이상옥	3회
주순자	3회
박정수	1회
오준섭	1회
이종윤	1회
조익화	1회
길용환	0회
김옥자	0회
송정애	0회
임춘수	0회
장현수	0회

 * 5분 자유발언 참여횟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참여횟수는 가나다순.

<제8대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질의횟수 순위>표4

 

의원명	질의횟수
민영진	92회
이기중	91회
박영란	63회
이성심	60회
표태룡	56회
주순자	49회
길용환	43회
김순미	43회
주무열	42회
임춘수	33회
김옥자	32회
곽광자	25회
이상옥	20회
이종윤	20회
장현수	20회
조익화	20회
오준섭	19회
송정애	14회
박정수	13회
왕정순	1회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회의감사시 질의횟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질의횟수는 가나다순.

*행정사무감사 질의횟수는 ‘관악공동행동’이 주관한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기초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120회	66회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