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타가 주인의 텐트를 빼앗는 방법

 

 

사막을 누비며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낙타는 중요한 자산이다. 추운 사막의 밤에 텐트를 치고 잠자는 상인에게 낙타는 밖이 추우니 ‘코’만 텐트에 넣고 싶다고 한다. 상인은 허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들이 밀더니 나중에는 텐트를 독차지하고, 상인은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의회에 정책보좌관이 생긴다고 한다. 관악구 의회의 경우 년간 90일 이내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1년에 약 3달 가량 일하면서, 약 22억원 가량의 세금이 구의원에게 들어간다. 이런 구의회에 정책보좌관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조례제정에 투자할 시간이 없거나 회계감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정책보좌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구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부실하다고 시인하는 격이다.

 

 

한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던 지방의회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처음에는 의정활동 수당 정도를 지급하더니, 결국 월급형태로 개정하더니 이제는 매년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구의원 사무실도 처음에는 2~3명이 함께 사용하더니, 지금은 개인별 사무실이 배정되어 있다. 점입가경으로 이제는 정책보좌관까지 늘여서 국민 세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라는 말을 어떻게 외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일부 구의원들의 인사청탁, 개인비리와 부정부패는 더욱 지방자치의 존립여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처음 출범했을 때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텐트 속의 주인을 몰아내는 낙타가 되어버렸다. 선거 때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지역지구당사무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눈이 아니라, 지구당위원장의 눈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지방자치선출직 후보의 정당공천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공약은 넘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정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