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서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유형별로 볼 때, 교육청이 8.54점(10점 만점)로 청렴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기초자치단체가 8.03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청렴도가 외부인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무래도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폐를 외부인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로는 양천구와 동작구 2곳 뿐이었다. 관악구는 올해 3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부평가에서 작년보다 한단계 떨어졌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2020년 관악구는 2등급을 받아서 2019년에 비해 2단계나 향상된 우수한 기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등급이 떨어지는 롤러코스트를 탔다는 점이다.

 

 

2020년도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가 올랐다는 점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랑할만한 성과였다. 특히 2019년도와 비교해도 2단계나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평가에서 1단계가 떨어진 것도 역시 외부청렴도 평가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행정력의 대부분이 방역쪽으로 쏠리면서 생긴 결과는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행정서비스와 청렴도는 다른 영역인 만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부패유형에는 금품수수, 직권남용, 향응 수수, 공금유용과 횡령,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이 있다. 관악구의 경우 2021년도에 이런 사유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에는 다시 2등급을 회복하고, 할수 있다면 1등급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